진지한글 문후보 "사법고시 부활 어렵다"
- 2017.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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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흙수저, 서민층 자제들의 유일한 희망 사법고시 제도를 존치 못하겠다는 문후보,같은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 존치를 주장했죠
수천만원~억대 단위가 들어가고 수많은 입시비리 의혹을 받아온 로스쿨을 지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문후보 지지하시는 분들 친서민적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하는거 아니셨나요?
국민 80프로가 사법고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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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오페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 10년안에 로스쿨이 흙수저한테 유리하다는 소리는 처음들어보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 좋은제도를 왜 상위 계층들은 찬성하고 서민들은 반대할까요 ㅋㅋ
근데 왜 흙수저들이나 흙수저 사시 출신 법조인들이 사시존치해야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시존치라는건 사시 와 로스쿨 함께 가도록 하는건데 못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반박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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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학 학사 전공자들을 로스쿨에서 선호하고
사시 1차합격이 로스쿨의 스펙이 되는건 아시죠??
그리고 경북대 로스쿨 교수께서 직접 내부폭로 한 인터뷰 보셨나요 청탁 전화가 너무 많이와서 정말 짜증이 난다고..
요새는 흙수저 서민부모들이 청탁 전화넣고 그런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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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니 흙수저가 주장만하면 흙수저에 유리한건가요? 저도 흙수저지만 로스쿨 지지하는데 그럼 이건 뭔가요? 흙수저 팩트는 없고 처음 들어본다느니 상위계층이 지지한다느니 근거없는 추측만 하시는건가요?
사시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이 아니죠. 시험한방에서 오는 보상심리, 연수원 기수문화에서 오는 폐단 등을 타파하려는게 로스쿨취지중 하납니다. 현재 검찰이나 법무부가 사시존치 왜 하고싶어하는거 같으세요? 사시가 소수존치되면 소수를 성골처럼 법조기득권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거면 차라리 선진화버리고 사시부활 로스쿨폐지가 낫습니다. 청탁이 먹혔다고 했나요? 무너졌다뇨 지금 올해 법학비중 매우낮아지고 비법이 높아졌단 기사는 안보셨나요? 당연히 지금까진 법대가 사시많이 준비했는데 당연히 법대가 좀더 많았죠. 사시때는 법대가 훨씬 많았는데 무슨 주장이신지...오히려 법대가 점점 비중 준다고 하는건 사시존치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청탁이 온다고 흙수저에 불리합니까? 왜요? 흙수저에 아예 할당까지해서 보장해주는데요? 청탁을 막아서 공정성을 기할 생각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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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오페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로스쿨 학벌 문화는 어떻게 반박하실래요ㅋㅋㅋ
님이나 팩트 가져오세요
로스쿨 자소서에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유명법조인인걸 못쓰게 했는데 써서 합격 한 것들 등등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ㅋㅋㅋ님이나 팩트확인점
네이버에 "로스쿨 비리" 한번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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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법고시 1차 2차 3차 합격- 사법연수원 2년=법조인
로스쿨3년=법조인
누가 더 제대로 뽑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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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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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오페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오히려 대학 4년 학력이 있어야 하는 로스쿨 보다
대학학력이 없어도 응시하는 사시가 다양성 측면에서 뛰어난거 아닌가요? ?
만약옛날에 사시가 없고 로스쿨이 있었다면 고졸 노무현이 대통령 될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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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뛰어나야합니다
다양성은 둘째 문제죠
그리고 사법고시라는 시험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고난이도 법률 시험이죠 ㅋㅋㅋ
단순히 공부량+법리와 법조문 이해와 암기를 말하는거죠
공부 많이 한다고 사시붙는게 아닌데 ㅋㅋㅋ
그리고 현재 법률시장에서 소송할때 왜 로스쿨변호사 보다 사법고시 변호사를 선호할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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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 만 해도 아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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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시 출신 중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적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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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1. 로스쿨과 사시 함께 병존
2.사법고시 선발인원수 확대
이렇게 해서는 안되나요??
로스쿨이 경쟁력에서 밀리닌깐 사법고시 폐지 하겠다는 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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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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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오페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로스쿨생의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로스쿨의 고질적인 병폐가 더 문제가 많죠
님 논리대로면, 사법고시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으면
그걸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비교적 덜한 제도를 가져와야 하는데 로스쿨이 문제가 훨씬 많이 있죠
일반국민들이 로스쿨이 사시보다 서민들에게 유리하다는 전제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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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가시오페아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로스쿨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면 될 부분이고요. 어느 한 부분을 보고 로스쿨을 폐지하자. 사시를 존치하자. 이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언론에서 쏟아지는 기사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빈틈이 많습니다.
실제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하신 분들과 얘기해보면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구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과거에 사시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는 생각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끝으로...말끝에 ㅋㅋㅋㅋ 이런식으로 가시오페아님을 비꼬시는거는 상당히 거슬리네요.
(저는 저분을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는 타인의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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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만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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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골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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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법시험으로 선발된 연수원생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의 부모 소득을 비교한 통계를 봤었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2~30대 나이에 기약 없는 시험을 위해 5년, 길게는 10여년이 넘는 시간을 공부만 하려면 많은 돈이 듭니다. 서민들은 쉽게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연수원 출신들도 로스쿨 못지 않게 대단한 부모를 둔 분들이 많습니다.
로스쿨이든 사시든 경제활동을 할 나이에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집안의 도움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의견으로는 4%의 특별전형을 두고 전액장학금과 마이너스통장이 가능한 로스쿨이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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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투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서민들이 사법고시 존치를 바라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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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로스쿨이 당당하다면 왜 못밝힐까요?? 입학기준과 성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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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말씀하신 서민의 의견이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해요.
저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해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으니
서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이 맞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사시를 도전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약도 없지만 기본 5년하는 시험을 20대에 도전할 수 조차 없았을 것입니다.
저는 편부모와 형제한테 도움을 받으며 재학 중이에요.
리트도 무료로 응시하고 지금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왜 사시가 서민의 바람인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연수원도 판검사 변호사 각종 전문직종 자제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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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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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은 생활보조등의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자유민주주의의 미덕인
기회의 균등을 파괴하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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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 입학자 개인이 아닌 부모의 능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입학자 개인만이 평가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경제적 격차나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전형 4%의 조정이 역차별의 문제를 낳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전형의 도입 자체가 이러한 금수저 프레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사시 존치 입장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합의가 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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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투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배경이 있든 없든 오로지 실력을 보고 뽑기에
공정성에 토달거나 불복하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로스쿨은 그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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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nslarhaoir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부대로 기준 9기 법학사가 7기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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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투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고졸도 들어 올수있는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존 하는 사법고시 존치를 왜 반대하시는지??
대학 4년 학력이 없어도 들어오는 다양성은 배제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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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고시에서 달달달 외워서 시험치는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고요.
로스쿨도 그런 면에서 어떠한 시험 형식이 내부적으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시 변호사나 로스쿨 변호사나 실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사시 패스했다 로스쿨에서 수석했다 아무 의미없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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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manus]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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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많으니까?
법만 많이 알아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시친다고 몇 년 동안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이나
로스쿨 가서 죽어라 외우고 까먹는 사람들이나
저는 그저 그런 사람들로밖엔 생각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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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이아니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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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승소율입니다.
한국 언론은 믿을게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시 로스쿨 둘 다 딱히 머리좋은 사람들은 아니라 생각해서
그 사람들 중 그나마 꽤 괜찮은 사람 택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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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랑 유형 어느 정도 달달 외워서 푸는 건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선 이미 의미 없다고 봅니다.
얘전에야 정보도 제한적이고 검색도 할 수 없는 시대여서 변호사가 필요했지만
요즘엔 웬만한 법률적 지식은 검색만해도 꽤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논리나 발표 수업이 많아지면서 원하기만하면 자신을 대변할 실력도 갖출 수 있고요.
사실 사시나 로스쿨이나 달달 외워서 기본적인 수준의 논리적 접근만 하는 모습보면 저거 누가 못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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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누가 나는 변호사다 나는 의사다 엣헴 거립니까?
자기 능력 부족해서 망한 사람이 태반이 넘는데.
라이센스가 밥 먹여주는 시대는
님이 말하는 사시가 끝나면서 이제 끝났어요.
의사도 인원이 폭증하고 변호사도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변리사나 노무사도 업역 침해 받는데
누가 요즘 라이센스만 가지고 대우해주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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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최소 사시 출신 변호사 보다 똑똑한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해도 성공하실듯^^^ 근데 수능은 어려우셨나봐요 사시보다 ㅋㅋㅋㅋ부산대 밖에 못오신거보니 ㅌㅌ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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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부대 경영 정도 나오셔서 한 달에 1억씩 벌고 있고요.
부대에서 석박 끝내신 분들 중에도 중요 기관에서 꽤 높은 자리 차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꽤 이름있는 주립대 나온 사람도 전공 못살리고 장사하는 것도 보고요.
제발 장전동 마인드에서 벗어나세요 ㅋㅋㅋ
세상엔 변호사 의사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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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변호사가 평균연봉 더높은 자료 보셨는지 ㅋㅋㅋㅋ무슨 장전동 마인드 ㅋㅋㅋ전문직 연봉1위가 변호사에요 ㅋㅋㅋ네이버에 검색점 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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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적 자료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ㅎㅎ
그리고 부산대 정도 나와서 변호사하면 뭐 그런 클래스가 되나요?
적어도 서울대나 고대 정도 나와서 대형 로펌 들어가야 웬만큼 나옵니다.
그럴 정성으로 다른 걸 해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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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출신 변호사? ㅋㅋ
사시 패스해도 학부 학벌 보는 거 여전함다.
그렇게 빡시게 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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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나와도 무조건 사시 패스 할수 있는것 도 아니고 ㅋㅋㅌㅌㅌ
님은 사시 출신 변호사 보다 성공한 삶이시져 최소 ^^
제발 자기 주제파악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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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변리사나 변호사나 우리 집안 어른들한테
다들 뭐 하나라도 더 얻을까 싶어서 굽신대는데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고시니 뭐니해서 난리치지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잘 이용해서
이윤 창출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제발 세상에 눈 좀 뜨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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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안되닌깐 검증 불가능한 얘기하노 ㅋㅋㅋ
저희집에 페라리랑 부가티 여러대 있는대 하나드릴까요? 세상에 눈을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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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안 될 거만 하시고
왜 난 흙수저야 난리치시라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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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직까지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 직시 안 되는 사람이랑
뭘 더 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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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한테 치이고 하다못해 관세사나 세무사들이랑은 전문성에서 차이나고
벌어먹을게 없으니까 노무사 업역 건드리고
다른 직업들 영역 들어가려고 지금 버둥거리는게 눈에 뻔한데
예전에 변호사하면 떠받들어주는 그 때의 명성이 지금 어디있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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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임료라면
사시출신vs 로스쿨 출신 누구 한테 맡기실 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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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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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왜 인기가 안죽는지 알겠네요.
일부러 가난해져서 저소득층용 로켓팩 들고 쩜프하는게 힘들여 성실히 계단 올라가는것보다 나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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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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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는 의혹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 되는건 아니지만 분명 대대적 개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통로 같은 것도 교육이 잘 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