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들이 진보면 어버이연합 회원들도 진보입니다.
왜 진보같지도 않은 것들이 진보라는 이름을 들고와서 진보 얼굴에 먹칠을 할까요?
미국이나 독일 같았으면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꼬리가 잡히기만 하면
바로 해산명령 내렸을 겁니다.
그냥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면 밉지라도 않지
착한 척 정의로운 척 컨셉관리는 참 열심히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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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독일같은 선진국의 클라스가 그정도인가여? ㄷ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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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동안
공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선진국입니다.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네오나치도 허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
@기동화TOD애초에 국가는 폭력이긴합니다.
근데 문제가 진보 정당을 범죄집단과 동일 선상에 바라보는 시선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걸요? -
@사는동안
그들이 여태껏 행해온 행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들을 진보라고 부를 자격이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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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조용해요. 절대 그분(학생회장)을 소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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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맹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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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참 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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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미국이나 독일 같았으면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꼬리가 잡히기만 하면
바로 해산명령 내렸을 겁니다."에 대한 근거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연방단위에서 정당에 대한 규제가 극히 미미한 편이며 정당 해산에 대한 헌법상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공산당이란 명칭을 금지한 법이 위헌판결 받은 바도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상 사회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고요. 예로 드신 두 국가가 언론, 출판,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알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
@밤별방송에서 인요한씨가 나와서 그랬었죠
미국에서는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집단이 국회로 가는 일은 상상조차 못 한다고
서독에서 공산당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탄압 및 강제해산한 사례도 있습니다 -
@기동화TOD미국에는 국민의례가 없습니다. 한국의 국민의례는 과거 일제 말 기미가요의 잔제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국에 국민의례와 비슷한 것으로는 충성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공산당원이 아니라는 충성서약은 위헌이나 헌법에 대한 충성서약은 합헌이라고 하였고, 근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독의 경우도 독일사회주의제국당이나 독일공산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 위헌판단의 이유로 당내질서가 영도자주의를 기반하고 있다던가 폭력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원성에 기반한 것이며,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미국과 독일도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명확한 요건도 제시하지 못한 채 반국가단체 운운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양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기동화TOD개인적으로 통진당은 참...진보계의 이단아라고 부르고 싶지만, 그렇다고 하여 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국가단체 운운할 그런 정당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군요. 아래는 방금 찾아본 통진당 강령 해설자료집입니다.
http://www.goupp.org/_common/new_download_file.php?menu=boardfile&file_no=3683
한국은 이승만 정권 때 부당한 방식으로 진보당 조봉암 의원을 사법살인한 적이 있고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의견으로는 도무지 저 정당이 위헌정당 정도나 된다고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에서 다양한 종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성 없는 사회는 저 윗쪽 김씨왕조나 같은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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