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1457773
중소기업 월급 국가에서 대주겠답니다
이제는 공산주의에 점점 근접해 가는군요 그러면 기업이 왜존재하는겁니까
중소기업이아니라 좀비기업 만들 기세네요
시장에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짓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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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고용보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임금을 지원하는게 있는데 그걸 그냥 확대하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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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단가후려치기를 금지하겠다니...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없을줄이야
업무상 배임죄 같은 말도안되는 법조항을 없애겠다는 사람은 어디없나 -
공약들이 다 이행되면 좋긴하겠죠. 도시재생 공약도 전 괜찮아보이지만 문제는 그많은 재원의 충당이 가능한가인것 같아요. 꼭 안보관이 아니여도 지금 국가재정상황과 문재인씨 공약벌리는걸 봤을땐 재원충당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실제 공약을 이행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할필요가 있어보이는데 그냥 표받기좋고 겉보기에 좋은말들만 뱉고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일정 기다리고있고 재원충당얘기에서 증세 크게필요없고 비리로새는돈 잡으면 가능하다는식의 ㅂㄱㅎ같은 말 뱉으면 더 적극적으로 반대할생각입니다.
안그래도 국회의원임기중 공약이행률도 상당히저조하고 법안발의나 통과된 법안수도 별로던데 너무 막뱉는것 아닌가싶어요 -
세금을 얼마나 더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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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심심한데뭐하지돈 많으시면 더 많이 내시면 되고 돈 없으시면 적게 내시면 될거에요.. 가족친지 중에 대기업 간부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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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UVKF말같잖은 소릴 하시네요? 저번에도 탄핵에 가려서 소득세 또 올린건 아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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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딴 말같지도 않은 말 말고 진짜 기본적인 노동법이나 제대로 지키게하는 공약 내걸면 바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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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대기업 편중구조는 심각합니다. 고도 경제성장기에 대기업들은 정부지원 팍팍 받아가며 편법 꼼수 다써가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일궜죠. 물론 당시로서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지금 놓고 보면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중소기업 피까지 빨아먹어 가는 구조이기에 중소기업은 성장은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힘듭니다. 자유시장 논리를 갖다 대시는 거 보니 경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얄팍하신 듯 합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은 작성자분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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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
1. 중소기업이 어떤식으로 피가 빨리는지?
2. 문재인식 해법이 중소기업을 살릴수 있는것인지
3. 종소기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 되었을 경우 사라지는 혜택과 생기는 규제로인한 성장동기저하
이 세가지 문제 답해주시죠박식하시니 다 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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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1 . 단가후려치기로 적자보는 중소기업 생각보다 겁나 많습니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백화점 납품하는 소비재 생산하는 기업들도 백화점에서 몇% 수수료로 때는지 아십니까? 40% 때갑니다.
2. 저는 문재인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치만 중소기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해야 하는것은 정부가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지금은 경제 생태계가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이미 형성이 되버렸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하는 관련법도 많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중소기업이 장기투자에 집중하여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한국경제 구조가 개선될 거라 생각합니다.
3. 이 질문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솔직히 답변할 가치가 없는 무식한 질문이지만 어린분 같으니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자는 것이 현재 한국정부가 해야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구조개혁과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는 대기업 편중의 한국경제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삼성이나 주요대기업을 빼면 코스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세요 절반이상이 증발합니다. 이런 구조가 장기적인 국가생존과 직결되는 것인데 경제구조 다변화는 요즘같이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인수 합병이 활성화 되가는 상황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성장동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법인세율 존나 내려줬더니 대기업들 뭐 어쨌나요? 지 배만 더불리고 국가에 고용창출 됬습니까? 낙수효과 봤습니까? 그리고 막말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거 부터가 존나 좋은 결과입니다. 알고 말씀좀 하세요.
청년층이 일자리 없어서 허덕이는게 진작에 경제구조개혁 안한 이명박근혜 때문인걸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노예가 자기주인 착하다고 자랑하는 꼴이네요 ㅋㅋ -
@아우렐리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30/2016063001617.html
다음부터 수치로 나오는 자료는 기사 링크같은걸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님이 말한 수수료 40퍼센트는 의류등 특정 품목이구요 평균수수료는 29퍼센트대 입니다.
어쩐지 옷값이 드럽게 비싸더니.. 전 세일 안하면 백화점 가서 옷 절대 안삽니다
단가 후려치기가 아니죠 경쟁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물품의 판매처를 구하기 위해 백화점과 거래하는거고 백화점이 수수료를 단합하거나 계약에 위반되는 수수료를 부과했다면 님 말처럼 악덕대기업이 되는것이지만 계약상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당거래에서는 후려치기라며 비하 하기 힘듭니다
님이 말하는 가격 후려치기가 가혹하다고 규제 해버리면 입점업체 상의 경쟁이 왜곡되어 버립니다 당장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다른 경쟁 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돌아가는것이죠
2.사업이란 것은 돈만 가진다고 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점유하면서 경쟁하는겁니다 님이 말하는 경제 관념이란게 이미 생성된 유통시장 레드오션에서 구멍가게에서 시작한 중소기업이 백화점, 마트 수준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꿈같은 스토리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당연히 포화시장에서 특별한 기술없이 창업하면 망하는게 당연하고 경쟁시장에서 대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시장들 중 대기업이 선점하지않은 블루오션에서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경우 업계에서 나름 지분을 가지고 대기업에 인수합병되거나 투자자 확보되서 개인 사업을 꾸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쟁에 투자와 신용이상의 급여를 지불해 버린다면 실제 혜택없이 성장할 수 없는 기업조차 생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시장왜곡으로 나타날 겁니다
무엇보다 문재인의 공약에 나타나는 세원들을 확보하기위해 오히려 소득을 감소 시켜버리는 역효과가 납니다 세금으로 급여를 주는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 1:1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어요
3.잘 아시네요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건 사장과 기업의 역량이지 국가가 키워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할은 자유시장의 규칙을 감시하는것이지 세금으로 지원해서 키워줘서는 근본적인 기업역량을 키워 줄수 없는것입니다
만약 님 말대로 중소기업 후려쳐서 빼먹는 악덕기업들이라서 현 대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해외시장에 나와있는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규제와 내수를 통해 성장한겁니까?
당연히 기업 경쟁력으로 해외시장에서 성장한 것이죠 애초에 국내 내수시장 자체의 규모가 작아 이정도로 성장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겠다면서 칼을 댄다? 무슨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거죠? 설마 님 주장이 삼성같은 대기업의 존재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대기업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답변 제대로 안하셨는데 중소기업이 매출과 고용인력이 늘어나면 업종별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분류되고 거기에 따라 각종 혜택과 규제가 변동되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성장하겠나요 법인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아우렐리청년고용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건 우습네요 청년고용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시장과 대학교육의 불균형입니다 문과 대부분의 학과들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과 매칭이 되지않을 분더러 거기서 졸업한 인원들이 기술없이 취업하는 대다수의 직종(저임금, 고노동)에 취업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죄다 공무원시험, 고시에 매달리는 것이죠 상경계열 시장은 이미 포화되었고 공대의 경우 취업시장이 님 말마따나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누가 4년제 나와서 대기업,공기업 나오려고 하지 중소기업 가려고 합니까?
눈높이 낮추면 누가 취업을 못해요 자기가 투자한 시간과 등록금,직업 이상이 안맞아서 취업을 못하는거지 그걸 경제구조를 탓합니까?
지금 당장 과도공급되는 대학인력들 축소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
@아우렐리뭔가 잘못알고 계신게 너무 많네요
단가후려치기로 적자를 보는 중소기업이 많다구요?
이것부터가 거짓입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한번 가보신적있습니까?
엄청 잘 나갑니다 그 어떤 협력업체도 단일대기업에만 납품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의 평균마진은 7%대 입니다
애플 협력사의 평균마진이 1%인건 아시나요?
단가를 후려친다고 부정적으르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혁신인겁니다
대기업을 더 만들어야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중소기업 일자리가 아닙니다
대기업일자리 아닙니까? 기존의 대기업이 추가채용을 하는건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분야에서 대기업을 육성하는게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삼성같은 대기업이 한 5개 더 생겼다고 해봅시다
청년실업? 저성장? 그딴거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고싶어하지않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되고싶어하지 않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되시죠?
왜냐면 그 단계를 넘을때마다 지원책들 수십수백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
온실에서 곱게 화초만 키워선 거목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회사규모가 커진다싶으면 회사를 쪼개서라도 중소기업을 유지하려고하는게 현실입니다
지나친 제재도 문제지만 지나친 지원도 문제가 될수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
@판드랄어디 강의같은데서 고대로 배낀거 같은데 제발 알고 오세요 무슨 지나친 지원이에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대기업 편중의 경제구조는 개혁해야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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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대기업 편중구조를 낮춘다는게 무슨 시대의 사명처럼 이해하시네
남이 적은건 강의에서 배낀겁니까?
우리나라는 기업역사가 짧아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생존하는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수에서 먹거나 대기업 협력사로 돈을버는데 내수 규모비중이 큰 독일,일본따위랑 비교하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업 편중같은 소리가 나오죠 애초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규모가 큰걸가지고 중소기업 비중이낮다 징징되면 뭐 대기업을 끌어내려야됩니까? 아니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못한다고 닥달이라도 해야됩니까? -
@토끼가누우면눔바니시대의 사명이라고 한 적 없구요. 엄밀하게 말하면 시대의 사명 맞아요. 아시아 4드래곤 중에 우리나라만큼 정경유착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인도는 제조업 버리고 서비스업 다변화해서 선진국 경제 따라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인수합병이나 헷지펀드나 M&A 쳐맞거나 삼성이 사고쳐서 비틀대면 국가경제 자체가 휘청거리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좋은 상황임은 자명하지요? 그리고 윗분이 쓰신 내용은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플라톤아카데미에서 말한 나온 내용과 상당히 흡사해서 한 말입니다.
대기업 끌어내리자는게 아니에요. 자꾸 말꼬리잡고 찌질하게 늘어지지 마세요. 님 말대로라면 이대로 쭉 가면 잘 될거 같습니까? 이대로 내버려 둡니까? 개선할점이 명확한데 그걸 가지고 무슨 자유시장 논리를 들이밀면서 냅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자체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건데 차라리 윗분처럼 저 정책이 비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논쟁을 한다면 모를까. 이런식으로 논지를 펼치시니까 솔직히 웃기네요 ㅋㅋㅋ -
@아우렐리논지 이해를 못하신것같은데 중소기업 규모에서는 국내시장이 한계입니다
내수시장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중소기업비중을 해외시장에서 노는 대기업들에 맞출 수 없으며 지금 비율은 정상적인겁니다
그런데 해외사례 들먹이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비중이 이상하다 바꾸자 그러는건 어리석은 소리죠
이 상황에서 개선한답시고 비율을 바꾸려면 대기업 바짓가랭이 잡아 당기거나 중소기업들을 해외시장에 몰아넣는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겁니까?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제가 언제 중소기업을 해외시장 진출시키자 했습니까? ㅋㅋㅋㅋ 저 정책의 기저에 깔린 핵심은 산업구조 다변화를 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서 고른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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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자꾸 본인 생각에서만 노시는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서 본인이 쓴 글 다시 보세요. 님은 한국경제의 구조가 자유시장에 맡겨두면 잘 돌아갈 거란 가정 하에 중소기업 진흥책이나 경제구조 개혁에 별로 찬성을 안하시는 듯 하네요.. 그러신거면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수준이하로 거시경제를 보는 눈이 없으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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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
별로 찬성 안합니다 사업자의 리스크는 개인이 감당해야 하고 시장의 자율성만 보장하면 되는일입니다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은행과 투자자들이 할 일이고 국가는 시장 시스템 보강만 하면 될일입니다
무엇보다 방향성이 옳다고 해서 정책이 순기능을 낸다고 생각하는것 만큼 바보같은 생각이 어디있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좋죠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중소기업 진흥책이랍시고 국가에서 건드린다고 그게 변화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딱 내수 시장까지이고 해외 시장 나가는 순간부터 안되는거죠 도대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가로막고있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지도 모르겠네요 -
@아우렐리
거참 개선할점이 명확하다니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무슨 국내에 정경유착을 통해 커왔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중 정경유착을 통해 컷다고 생각할 만한 기업은 현대나 포스코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지 삼성은 오로지 기업 혁신을 통해 성공한 기업입니다 무슨 삼성이 국내에서 고혈을 뽑아서 성공한것도 아니고 알아서 큰건데 그걸가지고 무슨 정경유착입니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면 stx는 어떻게 한때 대기업 반열에 올랐습니까?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나요?
뭣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라는지 이유를 대야 될거 아닙니까 -
@토끼가누우면눔바니도저히 너무 무식하셔서 가르쳐야하는 기분이 드는군요. 논쟁할 가치가 없습니다. 구글만 두드려보고 각종 기관에 보고서 검색해보고 경제신문이라도 보면 다 나와있는거를 나한테 설명하라니 거참.. ㅋㅋㅋ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경제학 교과서 조금 보고 대충 머리속에서 조합해서 본인 원하는대로 생각하고 보고있는 듯 하십니다 ㅋㅋㅋ. 좌파 우파 자유시장논리 정부개입 이런식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걸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경제라는게 결국 사회과학이고 정치 문화 국제적 이해관계의 사회현상입니다. 그렇게 나누는게 탁상공론이고 바보짓이에요. 제발 있는 그대로좀 보시고 누군가 자기를 설득해주길 기대하지 마시고 본인이 좀 알아보세요. 공부좀 더 하십시오 수고하쇼 댓글 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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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도망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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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님이 쓰신 글을 보니 이런글이 있더군요 ㅋㅋ "5.18 재평가" "지금 미디어와 교육계는 좌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글 읽어보고 너무나 ㅂㅅ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ㅂㅅ과 시간낭비를 했구나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는 다른분들도 계시다면 님이 쓴 글좀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사고가 편협한 분인지 ㅋㅋㅋㅋ 이런사람이 어떻게 부산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하긴 요즘 부산대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고 봐야할까요. 혹여나 경제학과나 정외과는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시태어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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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너무 잘 배워서 설명을 못하나보네요 공부 열심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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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추가로 법인세를 높이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시나본데 그렇지않습니다
심시티를 해봤으면 아실텐데요
세율과 세수는 비례하지않습니다
이명박이 2009년 법인세를 인하해서 법인세의 전체 액수는 증가했습니다
이명박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법인세를 낮춘겁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세요 -
@판드랄뭔 새소리입니까?? 무슨 심시티를 가져와요 당신 바보세요? 이명박정부 박근혜 정부 법인세 인하로 삼성이 법인세 절약한게 4조원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유효세율도 18퍼 정도에서 12퍼센트로 추락했는데 왜 팩트랑 다른걸 들이미시는지?? 그리고 세율 세수 그거는 논쟁점이 아니구요 중요한건 법인세 감세만 30조였거 그중에 대기업이 22조 낼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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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렐리아.. 그리고 저 올해 2x쨜입니다 님은 한 30몇되는 아재시나보네요 전 여기가 부산대 커뮤니티로 알았는데 왠 아재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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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이런식의 인신공격은 좋지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30대라면 당신의 선배인 겁니다 -
@판드랄토론장에서 나이언급하는것 자체를 비꼰겁니다 어차피 저쪽에서 먼저 그랬으니 기분나빠도 뭐라 못하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꼰대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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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이미 토론은 끝났다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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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 <노예의 길>이란 책이 떠오르네요
공산주의 같이 국가가 개입하는 계획경제를 할때에 붕괴된다는 하이에크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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