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안철수 후보의 사드배치 국민투표 발언에 대해

아는게없음2017.04.12 01:55조회 수 641추천 수 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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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이 듣고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보관은 극보수에 가까워서 유승민 후보의 사드 2~3대 추가배치 공약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 당론은 사드배치 반대, 본인의 공약은 사드배치 찬성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발언했었는데, 이게 정식으로 공약이 된건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이 발언을 살펴보면 분명 맞는말 같기는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치는것이 가장 민주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사문제, 국가간 협약의 경우는 이러한 논리를 적용시킬수 없는걸까요?

안철수 지지자로서 행복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안철수의 생각은 만약 당론과 다르게 사드찬성을 내건다면 분명 독단적이다 뭐 이런소리를 듣고 당과의 사이가 안좋아질수 있으니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쌓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드 여론조사중 대부분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나왔으니 본인의 뜻대로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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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도 초기에는 좌파들이 세월호마냥 선동하고
    감성팔이해서 반대여론 형성했는데
    중국이 저래버리니까 국민여론도 찬성쪽으로 기울고,
    좌파들도 손절해서 이제 단물빠진 껌취급 할겁니다
  • 72
    2017.4.12 02:13

    국민이 모든 국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좀 피곤하고 전문성도 모자라고 하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다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바깥에 얘기 꺼내서 국론 분열되고 국가전략 노출될 바에는 처음부터 사드 도입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항상 국민들 뜻대로 하겠다고만 하는데 항상 다수 의견이 옳은 건 아닙니다.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뚜렷한 비전을 세우고 그걸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공감을 얻고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매번 여론의 눈치만 살핍니다. 아마 그게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럴 거면 국회의원을 선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 국민들한테 문자 보내서 물어보고 문자투표로 입법하면 되겠네요. 안철수가 하는 게 딱 이거에요. 난 어쨌든 다수의 의견에만 따르겠다. 그래서 지지율 우위를 확보하겠다...

  • @72
    오히려 문후보 측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안 후보가 사드 찬성쪽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는 이미 국가간 계약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이상 상대국의 신뢰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문후보 측은 계속 사드배치 불가를 외치다가 갑자기 북핵문제가 논의되니까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죠. 북핵문제는 항상 있어왔던 문제인데 이것도 보지 못하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는 게 비전이 오히려 없어보입니다.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이재명 시장이지만 그 다음 공식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안철수 입니다. 촛불집회에도 나왔었구요. 그때 문재인 후보는 기다려보자, 명예로운 퇴진 등을 주장했죠.

    근데 촛불집회가 커지자마자 안철수 후보는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나는 내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서명을 모으고 다녔습니다.

    반면 문후보는 이때부터 갑자기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촛불집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안철수 후보가 촛불집회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비판했죠.

    누가 단순히 표심을 얻기위해 행동하는지는 자명하지 않나요?
  • @뚱-뚜리두둥
    72
    2017.4.13 15:12
    문재인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자기가 했던 말도 계속 뒤집는 사람이라.
    아무튼 제가 봐 온 안철수는 늘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 @72
    그리고 안철수는 현재 공식적으로 사드배치 찬성 입장입니다

    국민투표를 말한 것은 사드배치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안보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국민투표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무조건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 72
    2017.4.12 02:19
    안철수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풀어놓을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대 나오신 양반이니 직접민주제랑 대의민주제랑 구분이야 하시겠지만 가끔 보면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인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안철수는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거죠
    국가의 성격을 정하는 개헌이 아닌이상 헌법기관들에게 맡기는게 옳다고봅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것은 아니거든요

    전 광우병이래로 집단지성에 대해 회의적이라 반대입니다
  • 2017.4.12 03:43
    정치와 행정은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소수 국민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지만 사드 배치와 같은 사안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 결정이라 봅니다
  • 국민투표 감이 아닙니다
    막말로 사드반대 100%가 나온다고 해도 미군의 무기를 미군부대에 배치하는거기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권국인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구요
    법리적으로 우리의 의견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정부가 사드시스템을 구매하는거라면 모를까 현재의 스탠스로는 국민투표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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