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군병력 급감에 대한 대책(feat. 여성모병제)
판드랄
- 2017.04.17. 14:07
- 683
첨부(1)
보다시피 2020년 이후에 군입대 가능 남성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3년 후의 미래입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문제가 될겁니다
당장 떠오르는 해결방법을 생각해보면,
1. 군복무기간 연장
2. 대체복무요원 축소
3. 여성의 입대
정도가 있겠네요
어떤 해결방법이든 간에 국민 개인의 자유를 더 희생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1. 군인월급의 대폭 인상
2. 군가산점제 부활
등의 보상은 필연적으로 생겨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비전투병과에 한해서 여성모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징병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성도 지원자에 한해 병사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모든 국민들의 국방의 의무를 평등하게 이행하는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국방세를 부과하고 병역필자에 한해서 면제를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과연 여성모병제를 시행한다면 유발될 사회적 반발이 심할까요?
혹시나 여학우분이 있다면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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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공익요원보단 더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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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들 군복무 하던지, 병역세를 내던지해서 어떻게든 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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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군필자는 병역세 면제죠
그리고 당연히 병역세 납부의 형태라도 국방의 의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게 낫죠
지금 현시점으로 그 변명거리조차 없는게 지금의 여성입니다
판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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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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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소수 인력으로 기동방어를 하기에는 휴전선에서 수도권까지 종심이 너무 얕아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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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의 육군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재와 같은 화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것은 저의 견해이니 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우길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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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경계근무 서는 데에는 근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상악조건과 졸음을 이겨내는 정신력만 있다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후방지역에서 대침투작전 훈련을 하면 항상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차단선/봉쇄선, 검문소 운용 등.
이거 여자가 못 할 거라고 보나요.
산 속에 기어들어가서 땅 파고 앉아서 크레모아 설치해서 죽치고 앉아있다가 전방에 뭔가 보이기만 하면 누르고 던지고 쏘면 됩니다. 특별히 우수한 신체능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에요.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팔다리가 멀쩡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을 지원할 박격포 운용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물론 20kg짜리를 들고 산 속을 헤매기는 힘드니까 박격포반을 차량화시켜준다면요.
이렇게 후방 향토사단에서 대침투작전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담당하는 것 외에도 사회공익요원, 상근예비역, 의무경찰로도 얼마든지 여자가 복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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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북한의 평균연령과 출산율을 생각하면 근 30년간의 노령화 쇼크를 상충시켜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은 그 이상이겠지만요...
좋은점도 있다는의미에서 생각해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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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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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예방교육 ㅡ 예를들어 집총이라든지, 위기시 피난 같은것 ㅡ 정도는 몰라도요.
현재 남성에게 행해지고 있는 대체복무를 여성에게 적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전역 후 사회복귀가 가능한 3~4년짜리 단기 복무 부사관제를 확대 실시하는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