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후보 너무좋아요

증세는 어떻게든 나올부분이었죠
문재인이 아직까지 법인세인상을 이야기하지않는게 의아할 뿐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안철수후보의 복지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드에 대한 답변이나 복지재원조달에 대한 답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안보는 친미파라 사드는 좋게생각합니다
복지재원조달도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안철수의 좌클릭으로 생각되어 썩 맘에들지는 않습니다

어...개인적으로 아직은 당론과 반대되는 사드의 입장, 심상정후보의 국방력강화 질문에 대한 미흡해보이는 답변, 사드배치에 대한 현상황 정보부족은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드네요. 저는 좌클릭이라서라기 보다는 결국 취임후 증세나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게 될텐데 이때의 조세저항이나 세대갈등을 생각하면 전대통령이 생각나서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심상정은 정말 안좋아하는 후보입니다
안철수의 재원조달 이야기에 대해선 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좌클릭으로 보는건 좀 잘못된 생각같네요

저도 심상정후보의 정책방향이 저랑 상당히 맞지 않지만 꽤 날카로운 면과 자기어필능력은 다른 후보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확실히 다른 네 후보에 비해 돋보이긴하대요
말디잘하고

가장 좌파적 가치를 잘 드러내는 후보였죠 문재인이랑 안철수가 어떻게든 양다리 걸치려는걸 효과적으로 잘 지적했습니다
좌파들이 심상정을 정책적으로 지적하기는 쉽지 않을겁니다

아 글쓴이분이 아니시네요...

법인세 인상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홍준표 제외하고 다 법인세 인상입니다

그건 맞는데 어제 토론에서는 결국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아닌가요? 안후보는 재정효율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이 두 가지만 현재 초점을 두고, 소득세같은 증세는 아직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 하던데 유승민 후보가 앞 두가지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제서야 "증세도 최종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나라 재원을 봤을때 법인세는 실효세율을 올리던 세율 자체를 올리던 200조라는 재원 마련은 불가능 합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처럼 피하기 어려운 일괄세나 소득세를 올려야 저정도는 충당하겠죠 유승민의 말이 맞는겁니다 근데 유승민조차도 어떤 세목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말이 없어서 아쉬워요

실효세율이란건 면세를 줄인다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면 청년고용시 면세나 특정 산업 면세등 정책적인 면세 정책도 까버려야 되는거니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민후보는 중부담중복지를 계속 언급하는걸 보아 아예 전반적인 직접세율의 상승이 이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실효세율의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절감효과가 모두 정책적인 면세로만 이루어지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면세가 어느 경우에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하여서.. 전 정책호응 면세들은 놔두고 실효세율 올린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법인세 과세구간 추가하고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처럼 법인세를 법인 소득규모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법인세 자체를 부자증세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이건 굉장히 착각하는겁니다
법인세를 올릴바에야 부동산이나 소득,상속세를 높이는게 분배적 측면에 더 맞을 분더러 법인이란건 특정 누구가 아닌 기업 그 자체이니까요 오히려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더군다나 상속세는 끔찍하게 높은편이며 소득세는 홍준표가 말했듯이 하위 35퍼센트는 내지도 않고 93퍼센트는 부유층이 부담을하니 더 올릴 것도 없어요 올릴꺼면 부가가치세가 직방입니다

법인세를 기업순이익규모에 따라 차등부여하는 나라가 없다고요? 그럼 다른 나라는 EBTDA 순이익이 1억이든 1조든 똑같이 30% 과세합니까?

법인세율 우리나라가 최대22퍼센트인가 그런데 이거 oecd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누진세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거 맞나요? 법인세 30퍼센트 되면 해당 구간에 대해서만 30퍼센트고 그 아래구간은 다른 기업과 똑같습니다.

세금이 성장을 둔화시키나요? 성장이 둔화된건 세금이아니라 경기때문이죠. 경기둔화 우려하시면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직방이라고 표현하신건 세금의 효과에 대해서 알고계신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https://namu.wiki/w/%EB%B2%95%EC%9D%B8%EC%84%B8
나무위키 참고로 활용하는편인데 잘 나와있습니다
oecd국가중 절반 이상이 유럽 중복지 국가이고 우리나라랑 비교해야할건 일본과 미국등이죠 제일 낮다는건 선동입니다

오마이 뉴스에서 따왔습니다

당연히 명목세율이냐며 따지겠지만 국가마다 면세율과 조건을 따지는것도 힘든일이며 가장 비교하기 간편한게 명목세율이라 가져왔습니다

 

경기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세금이 성장을 둔화시키는건 당연한 겁니다 소득이 낮아지는데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는건 당연한거죠

분배 안따지면 말그대로 세금을 확 낮춰버리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정책적인 분배(복지, 소득형평성, 국가서비스비례)를 위해서 세금이 일정수준 필요한 것이죠

법인세라는건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퍼센테이지로 뺏아가는 건데 그럼 해외 기업 국내투자나 해외기업 진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주는 세율 아닙니까? 당연히 탈세 욕구도 클 분더러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세금인데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마치 그냥 편하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이라고 하니까 웃기는거죠 국민은 경제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예상대로 걷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유류세 처럼 간접세를 올리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다는 겁니다

 

네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과 미국과 우리나라의 명목법인세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두 국가 법인세의 절반 조금 넘네요. 결국 법인세율이 엄청 낮다는 의미 아닙니까...

1.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최고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만 더 걷는겁니다. 500억까지 20%이고 최고법인세구간이 500억 초과, 30%세율이라면 700억을 버는 기업은 500억 x20%, 200억x30%라는 의미입니다.

2. 투자가 증가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므로 순이익의 감소를 초래합니다. 법인세가 인상이되면 결국 순이익을 투자로 전환하려 하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배당비율을 높여서 감세효과를 내려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유보자금을 쌓는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투자가 적게된다고 우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 유보자금 얼마나 쌓아놓았는지 알고 계시죠? 경기전망이 기업의 투자와 높은 상관성이 있고, 경기확장단계에서야 법인세가 투자와 연관성이 높아지지만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3. 말씀하신 부가가치세 유류세 담배세 주류세 등 간접세 올리면 부담이 많이 되는 쪽은 누구일까요? 간접세 올리면 내수가 죽습니다. 계산이 간편하다고 경기를 죽이자는 말과 같습니다.

1.500억이나 30퍼센트의 수치는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세율이 22퍼센트가 최고이지 않나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 가장 높은데 이것때문에 트럼프가 낮춘다고 말이 많습니다 법인세 높다고 해서 다 좋은게 아니에요

2.잘 아시네요 투자라는건 법인세로 때려잡는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세를 통해서 투자방향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기에 따라 투자가 달라지는 것이죠 유보자금에 세금을 더 먹인다고 투자율이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상관없다는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제말이 그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금을 마치 하늘에서 돈떨어지듯이 막 뿌린다고 말하는 대선후보들이 실질적인 경기를 감소시키는 부유세나 떠들고 서민에게 과세부담이 높은 간접세인상은 표떨어질까봐 말하지 않는데 그만큼 정치인들이 혹세무민을 한다는 겁니다
저인간들 사기꾼들이에요 유승민은 세부세원을 말하지 않았으니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문재인,안철수는 표팔이입니다

1번은 예시입니다. 만약 세금 구간이 500억 이하와 500억 초과로 나뉘고 500억 이하구간 20%, 500억 초과구간 30%라면 700억의 순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500억 x 20% + 200억 x 30% = 160억이 부과되는 것이며 이것은 예시입니다.

2. 법인세와 유보자금에 대한 세금은 다른겁니다. 법인세 낮춘다고 투자가 늘어나는게 아니며 감세를 하면 기업이 순이익을 증가시켜도 부정적인 효과가 적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경기불황 상황에서 투자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후보의 감세정책 반대합니다. '투자의 기회비용 =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 +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할 세금'인데, 불황인 상황에서 소득은 이미 적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투자의 기회비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므로 세금을 줄이게 되면 기회비용이 감소하여 결국 투자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입니다.

"상관없다"는 뜻은 감세는 투자증진과 무관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언뜻 보면 감세하면 투자 늘어날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3.유승민 세부세원은 소득세 인상이 기본 골자입니다. 법인세에는 의사표명이 없어 아쉽네요.

나무위키 링크들어가면 법인세의 비효율성과 과세내역 나와있습니다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착각하시는게 있는것 같은데 그 자체도 자산으로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축을 한다고 은행에 넣어놓는것과 같은것이지 돼지저금통에 동전넣어 놓는것이 아닌겁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21/story_n_9746746.html
해당 기사에 잘 나와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장에의한 투자가아닌 세금으로 투자를 강제 해버리면 시장이 필연적으로 왜곡되져 이런 측면에서 감세 유도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증세와 감세는 부작용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부자들 곳간 털어서 복지해먹자! 하면서 들먹이는게 사내 유보금인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유승민이 소득세 인상을 한다고 했다면 정말 안타깝네요 홍준표가 말했듯이 우리나라 소득세는 분배적 측면에서 굉장히 편향적입니다 저소득층 35퍼센트는 소득세를 내지않고 상위 20퍼센트 부유층들이 93퍼센트의 소득세를 내죠
그럼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대한 감세나 증세를 한다는것인지 아니면 부유층들의 소득세 부담율을 더욱 더 올리겠다는건지 어느쪽인가요? 좌표있으면 올려 주시겠습니까?

대기업법인세 인상 반대 부분을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만 논리적 비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만나서 법인세와 관련하여 토론해보고 싶네요.

허핑턴포스트 기사 다 읽었습니다. 네, 유보금은 현금이 아닌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금을 털어먹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보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보금은 원래 투자를 위해 지금 준비해놓는 돈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계속 유보금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인겁니다. 하이닉스 예시가 있던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업이라서 설비투자가 많고 유보금이 투자진행과 연결되어 있다는 좋은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얘기 해볼까요? 현대자동차처럼 한전 부지 10조 5천억에 사들였죠? 이것도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갈겁니다. 이게 국내에서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건물을 사들여도 사내유보금 증가고 다른걸 사들여도 사내유보금의 증가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설비 투자와 소득창출이 가능한 투자입니다. 불황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이 가능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 감세가 유보금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좋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유승민 관련 사항은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4191808001&code=920100 이걸로 되려나요?

유보금이라고 규정해 놓은게 현금전환이 빠른 현금성 자산보다는 부동산등 전환이 힘든 자산비율이 높고 법인세를 높인다면 당연히 유보금 비율이 높아지는거죠 이게 법인세를 높인다고 낮춰진다?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주주들에 대한 영업이익 배당이 낮아지고 유보금이 높아지는 샘이죠 그럼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감면해준다 고용창출하면 감면해준다 이렇게 해야 님이 원하는 가치창출형 투자가 가능한거지 법인세 올린다고 투자가 늘어납니까? 사내 유보금이 오히려 늘겁니다

사내유보금 = 대차대조표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항목 ☞ 법인세 인상 시에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내유보금의 증가율이 둔화됩니다.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에 관한 보조금은 자칫 wto에 제소될 수 있는 문제라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법인세 인상논쟁은 재원조달의 방법론이었으며 저는 세금최고구간 신설 및 3~5%정도의 최고구간에 대한 부가적인 법인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법인세 감세 입장이고 법인세를 인상한다고해서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세수인상이 나타나지 않을꺼라고 봅니다
보조금은 당연히 반대이고 감세이상의 혜택은 시장왜곡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