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계약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경제의 기본 논리입니다
해고 가능성이 더 높은 계약직 임금이 해고 가능성이 낮은 정규직보다 높아야 하는건 당연한 경제논리입니다

이 당연한 경제논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는겁니다
고연봉 계약직과 저연봉 정규직. 충분히 가치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해고 리스크를 상쇄시켜줄만한 충분한 보상만 주어진다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껍니다

저도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취약계층의 선택적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또한 진보진영에서 외치는 보편적 복지는 아직까진 실현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지금당장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해도 사람들은 경제적 생활을 하고싶어하지 경제적 생존으로 만족하지는 않기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고자하는 의지는 계속있을거라고 생각이되네요. 제경우에는 그저, 현재 일정수준의 사회안전망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진영의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확대 공약도 비판적으로 보고, 보수진영의 무조건적인 기업 우대정책도 비판적으로 봐요. 그 중간을 찾아가야겠죠. 우선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한정된 세금재원으로 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가고 지원 금액을 상향해주는 쪽이 맞다고 봐요

국내 시장으로 보면 그렇죠 해외 시장으로 보면 넓고도 넓습니다
뭣보다 자본주의 혁신사회의 역동성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과거 산업사회에서 컴퓨터의 발명으로 새로운 시장과 직업이 봇물터지듯이 발생했듯이 4차산업 혁명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못한 시장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지금 예측하기에는 상상력의 한계가 많아요

다시는 모바일로 안씁니다

님 답글쓴다고 모바일로 쓰다가 앱중지 되서 몇번을 날려먹었네요

님이 적은 글중 논리적 구멍과 경제속성의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금회피와 시장의 비활성화부분을 언급 하셨는데

세금부분을 말씀드리면 미국은 세계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나라입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에서 떼는 세금이기 떄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애플등의 회사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투자를 해외로 돌리고 있고 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미국의 대기업들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 떄문에 님이 언급한 기업의 성공과 고용률의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봤을때는 고용이 증가하는게 맞는데 미국 국내에서 봤을때 고용이 안되는 것 이지요 이 점을 인지하고 트럼프가 해외투자 기업들에게 과세를 때리고 법인세 인하및 미국내 투자에 대해 혜택을 주는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면서 일자리를 끌어들이고 있는중이죠 이것때문에 백인 노동자층의 표를 많이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대기업 특히 삼성현대등 기업투자에서도 당연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높이는게 위험한 일이고 기업의 규제를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이죠 귀족노조 타파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시장에 돌아간다고 말하셨는데 이건 세금의 속성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세금은 시장논리를 따르지 않고 소모성(복지,국방,공무원 임금) 소비가 많기떄문에 비효율적이며 시장에 편입되는 비율이 낮습니다. 오히려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소득을 줄여버리기 떄문에 오히려 세금의 증가는 경기 감소효과를 가지고 오죠 이부분은 재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현대차관련 임금격차

님이 말하는 1,2차로 노동자가 나눠지는 이유는 뭐고 1차 노동자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십니까?

귀족노조와 정규직의 아들딸로 태어나면 됩니다

당장 님이 쉴드치는 귀족노조들이 만들어놓은 패악질덕에 그런거 아닙니까

http://car.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9/2017032902310.html?related_all

가장 최근 요구안입니다 임금이나 복지가 부족해서 하냐구요?

소방관 정년이 이번에 60세로 연장되었고 급여는 홍준표왈 도지사 현 월급보다 많답니다 부족한가요?

지금 귀족 노조들이 요구하는건 공무원 수준의 정년연장과 자녀 학비 다 대주고 고용세습 조항에다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상승을 요구하는데 기업입장에서 생산성과 이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청기업 업체 후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합니까?

기술개발로 단가를 낮추는게 안되면 빚내거나 노동자 임금을 감소 시키는 수 밖에 없죠 

님이 말하는 두세배 차이나는 임금이 왜 생기는지 이해 못하시겠나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혹시 이런 자살골을 근거라고 착각하고 자각없이 하신거면 좀 심각한것 같네요

세번째 공장 자동화에대한 부정적 인식....

진짜 이건 답이 없어보입니다 님이 이게 보기 불편하시면 가내수공업이나 농업이 좋죠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노동집약적 산업을 하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기업의 생산성 추구를 가지고 마치 기업이 노동자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했다고 말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당장 대선후보들이 밥먹듯이 얘기하는 4차산업이야말로 공장자동화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한 산업을 이야기 하는것이며 이 사람들이 노동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겁니까? 산업과 기술은 발달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은 시장에 따라 발전하는 겁니다 이걸 근시안적으로 막아버리면 발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빌 클린턴이 있으면 레이건과 트럼프가 있고
님도 언급한 철의 수상 대처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미국의 노무현 빌클린턴보다 지지율이 낮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를 반영하는 트럼프가 더 호소력이 높지 않겠습니까?

oecd는 보고서를 제시하지도 않고 6번 페이지를 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링크나 에디터 사용하기 들어가서 첨부파일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적은 글은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호봉,짬문화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을 고용 안하려고하고 취업자는 비정규직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겁니다
이 현상은 오히려 노동경직성의 부작용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무엇보다 아래 글토막은 맥락이 도중에 끊기거나 문장구조가 말이안되는걸로 봐서는 생략이 있는것 같은데 왜저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