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애초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개소리임...
- 2017.04.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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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무원 정년 줄이고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하고 중소기업 복지 지원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중소기업 인식이 왜 좉소기업이고 공무원 인식이 왜 갓무원인지 좀 파악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님 제발...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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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커뮤에서 물어봤는데
공무원 월급+연금 나가는 건 생각 못하고
그 공무원들도 세금 내니까 걱정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노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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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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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든지 선택가능한 방법의 문제입니다 선진국의 조건도 당연히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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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화당은 작은정부와 시장의 자율에 경제를 맡깁니다 작은정부는 필연적으로 세금을 낮추는것입니다 우파는 증세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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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적극 개입해야된다? 그럼 님은 좌파이죠
아닌것 같은면 말해보시죠 유승민이 우파면 거의 동일한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심상정은 우파입니까?아니라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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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위해서 세수를 증가시키면 그만큼 사회전체적 소득은 감소하게 되는겁니다 꽁으로 생기는게 아니에요
당연히 소득감소는 소비저하와 경기위축으로도 이어지는 것이구요
중요한건 공공일자리의 효율성입니다
세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통해서 얼마나 가치를 창출하냐는건데 이부분은 시장원리를 따르는 기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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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특히 oecd국가중 다수가 유럽에있는 복지국가들인데 이들의 과세비율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내라고 하면 기겁을 할겁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미국,일본,대만,싱가폴같은 국가입니다
oecd지표를 들고와서 정당성을 주장하는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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