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휴...너무 답답해서 글써봅니다.

dnlrmtjs72017.04.26 15:08조회 수 980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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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선토론에서 주된 논쟁거리가 4차산업혁명 , 소득양극화 , 싸드 이 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성장으로 볼 수 있고, 소득양극화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주제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시급한 것인지 판단해서 투표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의 근로 의욕도 없고 국가 경제 내에서의 활기가 사그러지는 상황인 것 같아, 저는 일자리 창출부문에 좀 더 집중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려고 했는데 공약을 보니 공무원, 공공부문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더라구요...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너무 궁금해서 대선토론 봤네요.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만 생각했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심상정 후보의 말처럼, 다 좋은데 '사람'이 빠져있다는 것 처럼, 너무 현실을 보지 않고 이상적인 생각인 것 같고, 문재인 후보는 토론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이 실망했네요.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지 못하는 점이야...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토론에 나온 사람의 자세 치고 너무 못되먹었다 생각이 들더라구요. 다른 후보들의 질문의 요지를 알아들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역질문이라던지, 주제돌리기라던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히 하는 것을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휴 너무 짜증이 나더라구요 갑갑하고. 홍후보하고 문후보를 보면서 기득정치권이라는 인상이 너무 많이 들더라구요. 

 

 대통령이 방향성 있게 정책을 잘 시행하려면, 당 의석수가 높은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대표토론보고 너무 실망했네요. 보고느낀점은 심상정이라는 사람과 유승민 후보, 특히 안보관이 너무 좋았습니다. 촛불로 많은 것이 바꼈길 기대합니다. 다들 많이 생각해보시고, 소신대로 소중한 한표 행사합시다. 그냥 어제 보고 지금까지 계속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해본겁니다. 비판은 환영하되, 비난은 자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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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4.26 15:10
    홍후보에대해서도 공약이나 토론에서 느낀점을 추가해주시거나 댓글달아주세요!
  • @카모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11
    홍후보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자면, 다른 대선주자들은 큰 그림아래에서 움직이는 느낌인데, 홍후보는 그 큰 지향성 아래에 한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더라구요. 큰 그림을 못그린 느낌이었습니다
  • 유승민 후보...알아볼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전,전전대통령이 보수진영인데 나라말아먹은탓에 이번대선 입지가 이정도인게 아쉽네요 ㅠ
  • @하나콩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16
    심상정 후보의 말처럼 '굳세어라 유승민'입니다 정말ㅎㅎ
  • 2017.4.26 15:15
    저도 딱 이래요 뭔가 너무 갑갑하고 표를 어디에 행사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안타깝게도 문재인 안철수 말고는 표를 행사하지는 않을 생각인데 고르기 어려워요
  • @하몽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17
    저는 제가 보고 느낀대로 투표할생각이에요!
  • 2017.4.26 15:17
    딱 이런글 쓰려다 말았는데ㅋㅋㅋㅋㅋ
  • 2017.4.26 15:19
    저는 81만 일자리를 긍정적으로 봅니다만(공무원에 1도 관심없습니다만) 동시에 4차산업혁명에 편승하는거도 너무 중요하고..
  • @하몽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22
    말도 안되는 것 같지만, 공공부문의 선도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토론 내용에서 민간부문이 이때까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었고, 정부가 이런걸 가만히 두고있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한 것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할 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대답이....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 @dnlrmtjs7
    2017.4.26 15:33
    방안이라고 하신게 결국 조세확충인데 어제 유승민이 물고 늘어진 문제는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보는데 계속 물고 안놓더라구요.. 17.4만을 17조, 나머지 63만을 4조로 커버한다는건데 17.4만 공무원의 월급을 국가가 직접지급하는거고 63만에 대한 거는 4조로 지원은 하겠지만 결국 공공기관의 수익성으로 커버한다는거라서 수긍이 가요. (유승민은 그걸 계속 월급 40~50으로 몰고가는..) 사실상 17조 보다는 더 들수는 있는데 낮게 책정한거 아닌가 의심은 갑니다
  • @하몽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39
    네네. 그런데 어제 토론때 이런얘기 나왔지 않나요? 4조로 63만명을 만들수 있다면 17조를 투입해서 17.4만명을 더 뽑는게 아니라 4조로 63만명을 만들 듯이 그 재원을 공공부문으로 돌리는 것이 낫다. 라고. 4조로 63만명을 공공기관의 수익성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외주를 주고, 이런 저런 것을 다 합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맞는지도 의문이구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 @dnlrmtjs7
    2017.4.26 15:46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가 17.4만 인데 이 부분 공무원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7조 투입하는 이 일자리가 억지로 늘리는 공무원이 아닌 필요에 따른 채용이기 때문에 꼭 뭐가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하몽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50
    맞는 말씀이십니다. 필요성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다시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 @하몽
    81만이 세금이라는것은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즉 나눠먹기이지 성장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후퇴하지요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27
    백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81만일자리 창출의 목적자체가 소득재분배인데, 실현 된다고 하면 경제성장자체가 일보 후퇴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의 후생수준자체는 성장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dnlrmtjs7
    저도 예전에 좌파에 몸담았을때 세금 재분배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동조한적이 있습니다만
    경제를 알고 나서 실상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성장을 통해서 분배가 향상 될 수는 있어도 분배로 인해서 성장이 유도된다는 건 논거가 없습니다 그냥 상상이죠 다만 정말 못먹고 못입고 못배우는 상황에서의 복지는 님이 말하는 밑거름으로서 필요하겠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경우는 없고 장애인,저소득층의 경우 복지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부의 분배의 경우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심하니 어쩌니해도 지니계수를 봤을때 차이가 적은편이지 높지않습니다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2017.4.26 15:44
    문재인의 공약목표 첫줄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입니다.
    문재인도 이걸로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목표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이걸로 경제성장을 주장하겠죠
  • @하몽
    법인세올리고 부자증세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살아납니까
    분명히 반기업 정서를 드러냈고 재벌개혁,노동개혁 방향성을 봐도 규제를 늘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규제를 늘리면 기업이 좋아할거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저건 입바른소립니다 그예로 재원에대해 대답 못하는부분, 그리고 안철수에 비해 구체방안이 없는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dnlrmtjs7글쓴이
    2017.4.26 16:04
    재벌의 반시장 범죄 퇴출, 4대 재벌 집중개혁,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갑질횡포 저지 가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주된 개벌재혁 핵심내용입니다. 자유경쟁을 말한 아담 스미스는 시장을 방치해서 독점 기업인 한 기업만 살아남는 것이 아닌, 다수의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기반이 된 시장을 자유경쟁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정경유착이라던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나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파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대선후보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해서 4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두개에 대한 생각은 저도 공감합니다. 공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장에 대한 구체방안은 안철수 후보에 비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공약 순서로만 봐도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혁명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 @dnlrmtjs7
    노무현때 친기업 정책을 실시한 전례가 있으니 어쩌면 문재인도 친시장 정책을 할 수도 있을거라고
    봅니다만 공공일자리를 공연히 말하는것, 민간의 일자리정책은 한계가 있으니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고 말하는 부분을 봤을때 자유시장을 그리 존중하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2017.4.26 16:09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거의 모든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법인세 인상은 홍준표만 반대하고 있구요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건 사실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20조 재원 조달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몽
    개혁 하지말자는 후보는 당연히 없겠지요 하지만 방향성은 다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자유시장과 정면 배치되는 공공 일자리 공약을 외치고
    과거 민주당이 재벌규제 한답시고 쓸모없는 규제들을 양산해놓은것을 생각하면 진정성도 의심스럽습니다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44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최고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0.3을 넘는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계든 그렇듯이, 통계 그자체의 수집에 대한 오류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업률의 평가 문제처럼 지니계수도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배를 통해서 성장이 유도된다는 논거를 알고 있지는 않지만, 성장을 통해서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 때까지 믿고 있던 공식이 잘 못 된것 같아서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한 번 믿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정문제, 지역간갈등, 정치이념 문제 등등. 이러한 것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들도 엄청나고, 그로 인해 정책들의 시행들도 많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사회통합이 필요하고, 만약 제 상상처럼 이뤄진다면 좀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dnlrmtjs7
    2015년기준 0.295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에 3근처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 수치는 분배수준이 굉장히 좋은것을 뜻합니다
    통계를 믿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불평등 국가가 아니라는것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경제적 위기라는것이 과거와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때 지나치게 비관적인 시각이 현재 퍼져있다는것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dnlrmtjs7글쓴이
    2017.4.26 17:01
    넵. 개인적으로 소득격차를 잘 보여주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가진자와 안 가진자, 정규직인 자와 비정규직인 자, 자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교육 기회에 접근이 가능한 자와 안 가진자. 개인적으로 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격차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정책이 어떤건지 잘 생각해서 소중한 한표 행사해봐요 우리!
  • @토끼가누우면눔바니
    2017.4.26 15:34
    나눠먹기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데 투표는 해야겠어서 토론만 챙겨보고있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 했지만 문재인은 별 느낌없고 홍준표는 너무 좌파좌파 거리며 니편내편 가르는 느낌, 안철수는 어린 애가 징징대는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대선이 코앞으로 와버리는 바람에 정치공부 제대로 못해서 토론만 보고 한 표 행사할 생각인데 유승민, 심상정쪽으로 마음이 완전 기울었습니다.
  • @피곤한투티
    dnlrmtjs7글쓴이
    2017.4.26 15:24

    촛불이 국민들을 스스로 생각하게끔 바꿨었으면 합니다....!

  • 저도 이번 대선 처음으로 참여하는데 토론 볼 때마다 헷갈리고 답이 나오질 않아요. 문후보는 회피와 불통하는 경향이 심하죠. 안보관도 너무 심각합니다. 홍후보는 도지사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남 사람인데 빚도 다 갚고 현실적인 정책은 거의 다 이행했어요. 근데 보수진영 색이 너무 심하고. 심후보는 다른 후보들이랑 얘기할 때는 얕보면서 말하다가 이상하게 문후보랑 얘기하면 차분해지고 안보관도 별로고.. 안후보는 글에 쓰신것처럼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ㅋㅋ 미래이상주의자같은? 유후보는 똑똑하긴한데 제 표가 사표될 거 같아 고민입니다. 지지율이 홍후보정도만 되더라도 좋을텐데요...
  • @cheeze3
    dnlrmtjs7글쓴이
    2017.4.26 16:07
    저도 원래 지지율만 보고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 공약만 찾아보다가 궁금해서 대선토론을 봤는데... 보고 나니깐, 지지율 신경 안쓰고 투표하려구요.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 한표로 지지율이 높아지면 차기대통령이나 차기 여당에서 조금이나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네요!
  • 유승민 후보는 안보라는 이슈를 제외하고서는 경제분야나 교육분야에서의 공약이 다른 유력후보 둘 보다도 더욱 진보적인 뱡향을 가진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 유승민 후보가 보수라는 바운더리에 포함되어있는지 의문이구요.. 차라리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후보가 거대당의 대선후보였다면 사표가 될 걱정없이 찍을수 있을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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