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홍준표: 4년중임제 분권형 대통령, 국회의원 200명으로 축소 양원제

토끼가누우면눔바니
  • 2017.04.26. 15:22
  • 470

https://www.youtube.com/watch?v=VuG07Bba9Co

 

오늘 후보초청토론에서 의혹,정책에 대한 본인 입장 정리를 끝낸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홍준표가 어떤생각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겁니다

대선후보 토론과는 다르게 말을 아주 빠르고 막히 없이 하는게 인상적이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헌에대한 홍준표의 입장입니다(위 영상 54분 참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하는 분권형 4년중임제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상원50명 하원150명 도합 200명 수준으로 축소시켜서 미국형 정치구조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전 수상이 국회에서 뽑혀서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외치만 해버리면 국회의 권력이 커져 지금보다 더 심한 국회 독재가 될거라고 보아서 내각제에 대해서 반대입장이 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김골격 17.04.26. 15:47
현재도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는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과는 명백히 다른 개념인지라 의회선출 내각지도자의 권력독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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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골격 17.04.26. 15:52
김골격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질적인 통치권력의 중간관리자 입장이라고 보는데 홍후보는 그러한 총리의 권한을 실체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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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 글쓴이 17.04.26. 15:52
김골격
저도 그럴꺼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양당제로 바뀐다고 해서 지금 현 국회의 패악질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반대진영이라면 사사건건 반대하고 법안으로 장사하는꼴은 더는 안봤으면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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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골격 17.04.26. 21:33
토끼가누우면눔바니
양당제와 양원제는 다르죠. 그리고 양원제가 이루어지면 상하원간의 견제구도 때문에 법안의 날치기통과나 떼법 혹은 특정정당의 권력스윕 같은게 줄어들것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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