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별히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고 아직 투표권을 어디에 행사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81만 이라는 숫자에 사로잡혀 그 내막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거 같아서
잠깐 이 숫자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이버로 문재인을 검색한다음 공약보기를 하시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제기한 81만개 일자리 소요 예산에 대해 설명해달라.
A 81만개 공공 일자리 공약은 이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가 17만4000개라고 후보 경선 때부터 분명히 밝혀왔는데 유 후보가 여전히 '81만개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 21조원이니 월급이 40만원이냐'고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21조원 일자리 예산은 81만개 전체 급여 합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재정에서 부담할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는 당연히 재정에서 부담하며,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늘려가 최종적으로 17만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일자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므로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 21조원 가운데 남은 4조8000만원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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