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팩트체크
- 2017.04.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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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별히 문재인을 지지하지는 않고 아직 투표권을 어디에 행사할지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81만 이라는 숫자에 사로잡혀 그 내막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거 같아서
잠깐 이 숫자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이버로 문재인을 검색한다음 공약보기를 하시면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제기한 81만개 일자리 소요 예산에 대해 설명해달라.
A 81만개 공공 일자리 공약은 이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가 17만4000개라고 후보 경선 때부터 분명히 밝혀왔는데 유 후보가 여전히 '81만개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 21조원이니 월급이 40만원이냐'고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21조원 일자리 예산은 81만개 전체 급여 합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재정에서 부담할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공무원 일자리는 당연히 재정에서 부담하며,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5년간 순차적으로 늘려가 최종적으로 17만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일자리의 경우 사회서비스 일자리이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므로 예산에 집어넣지 않았다. 21조원 가운데 남은 4조8000만원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 윤호중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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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또 뒤에서 조용히 증세가 이루어질것이고 또 증세안한다더니 증세했다 이런 말들이 나올것이고 어디서 많이본 스토리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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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승민 공약집과 비교해봤을때 이거는 정말 그냥 좋은말만 던져놓은 수준인거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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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21조씩+연금+상여금+각종 수당+호봉 상승 고려하면 꾸준한 재원창출이 있어야 하는데요...
결국 증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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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문후보님 입에서 증세 얘기하는것 조차 들어본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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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약인거나 국가부채증가나 둘다 문제인건 매한가지죠. 거짓말이냐 국가재정 파탄이냐의 문제인데요뭐ㅋㅋ 참고로 178조 예산중 반이넘는 92조원의 재원조달 방법이 재정지출 절감입니다. 178조원이란 예산이 낮게 책정됬다는 논란을 제외하고서라도 아껴써서 재원 조달하겠다는거에요. 2012년에 한번 들어봤던 얘기고 문후보님이 증세없이 가능하냐고 물었던 방법이죠. 결과는 다들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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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세안한다 -> 재원조달방법의 현실성 문제 존재 -> 공약이행 x (총선때 공약이행률 17%인걸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겠네요)
1-2. 증세안한다 -> 재원조달방법의 현실성 문제 존재 -> 그럼에도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다음 정부에게 부채폭탄 떠넘겨주게됨
2. 증세한다. -> 증세 필요없다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
저는 이중에서 1-2.의 경우를 생각하고 얘기한건데 다른 예상안들은 그냥 언급을 안한건 맞아요. 그렇다고해서 제말의 큰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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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재원조달에 대한 문캠프의 답변입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정책본부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약에 필요한) 재원마련 계획으로 재정개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22조4000억원, 세입개혁을 통해 연간 13조2000억원을 확보해 매년 총 35조6000억원을 순증분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문 후보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총 178조원에 이른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1356.html#csidx55688cdea500d59a8e5385661d4e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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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60743#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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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28조 (불필요한 예산지출 절감) / 362조 (증세)
문 - 92조 (재정지출절감) / 66조 (조세개혁)
안 - 49조 5천억 (재정개혁) / 63조 (공평과세구현)
홍 - 예산규모 적시 하지 않음
()안의 말은 비슷한 말이지만 그냥 제시하신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문재인이 다른 후보에 비해 재정개혁에서 숫자를 높게 잡은건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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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으로 350조원, 사회보험 인상 및 연금투자 101조5천억원, 국민연금 40조원, 재정개혁 58조5천억원)
유승민후보 : 7.2%
(재정 우선순위 조정과 불필요한 예산지출 절감 28조원, 증세 362조원)
문재인 후보 : 51.7%
(재정지출 절감 92조원과 기금여유재원 활용 15조원 등으로 112조원과 세법개정 31조5천억원과 탈루세금 과세강화 29조5천억원 등 조세개혁을 통해 66조원)
안철수 후보 : 31.9%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 36조5천억원과 국세 비과세·감면 정비 55조5천억원,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개혁 49조5천억원, 공평과세의 구현 등 63조원)
로 문재인후보 공약전체 재원조달방법중 재정절감이 매우 큰걸 알수있죠. 물론 조세개혁과 재정절감의 차이는 이해하실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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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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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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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누적으로 17만4천명 뽑는다고하네요
즉 1년에 3만5천명정도씩해서 계산한 결과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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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qiehdj]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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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0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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