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헌법재판관을 비법조인으로?

판드랄2017.04.27 21:43조회 수 661추천 수 9댓글 12

  • 1
    • 글자 크기
IMG_20170427_213641.png : 헌법재판관을 비법조인으로?문재인을 또 까게 되는 글을 쓰게 되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은 공약이 보여서 글을 씁니다
문재인후보의 공약 중에 헌법재판관의 1/3, 즉 3명은 비법조인으로 하도록 한다는 공약이 있네요
이게 말이 되는 공약입니까?
순수하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헌법재판소에 비법조인이라뇨
이거 인민재판소의 시작아닙니까?
아무리 헌법재판이 여론을 법에 반영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비법조인이 법의를 입고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 1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33388 가벼운글 2 211 2020.08.22
133387 질문 6 ㅅㅁ 2017.06.17
133386 질문 1 AA7000 2015.11.05
133385 질문 2 꼬리꼬리 2014.11.30
133384 진지한글 4 MF 2014.10.30
133383 질문 2 뽈 2014.05.17
133382 질문 2 15397 2016.08.22
133381 질문 6 라즈베리케이크 2017.06.11
133380 질문 1 동ㅇ이 2017.09.22
133379 질문 2 네이밍센스 2014.10.18
133378 질문 2 EungiC 2014.06.18
133377 진지한글 .4 Letsblues 2019.10.27
133376 가벼운글 장전역 5분거리 작심독서실 1인실 양도8 yy2 2019.02.01
133375 진지한글 경영정보시스템 003분반 -002분반으로 바꾸실분?2 RothenSchild 2020.03.19
133374 진지한글 인간적으로 중도 자리배정하고 씁시다. 진짜 열받네요.15 bruetear 2016.03.09
133373 진지한글 회의록을 보며... (feat. 댓글알바)7 앳션스쿨 2017.04.15
133372 진지한글 -22 인사이트 2017.06.15
133371 질문 .2 znzl 2015.01.29
133370 가벼운글 ..2 qntkseo 2014.09.01
133369 분실/습득 5/31(목) 인문관411호 필통 습득했습니다 난난나난나 2018.06.27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