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헌법재판관을 비법조인으로?
판드랄
- 2017.04.27. 21:43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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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또 까게 되는 글을 쓰게 되어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은 공약이 보여서 글을 씁니다문재인후보의 공약 중에 헌법재판관의 1/3, 즉 3명은 비법조인으로 하도록 한다는 공약이 있네요
이게 말이 되는 공약입니까?
순수하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헌법재판소에 비법조인이라뇨
이거 인민재판소의 시작아닙니까?
아무리 헌법재판이 여론을 법에 반영하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여러분은 비법조인이 법의를 입고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지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촛불로! 내각도 촛불로! 법원도 촛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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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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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포장해대더니 인민변호사 출신이였나? 21세기판 인민재판을 하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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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회관프리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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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회관프리소울
인(민)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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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캐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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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항목 하나하나다 맘에 안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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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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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
님은 역시 이런 삽질 글엔 빠지질않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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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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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갑
또 도망가지 마시고 2차 수사기록이란거 첨부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없는자료인가요?
제발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알고싶어서 물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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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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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
재수사했단 사실은 이미 댓글 달았고 그 기록은 찾아보죠ㅋㅋ 제가 님처럼 시험기간에도 여기에 글 쓸 정도로 한가롭진 못해서요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건 아래에 댓글 달았으니 정독하세요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건 아래에 댓글 달았으니 정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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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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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의 공약에서 차벽설치금지 말고는 다 괜찮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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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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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같은 사람을 위한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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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하는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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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은 변호사나 검사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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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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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드랄
박한철 전 재판소장 안창호 재판관 검사출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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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다올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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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랑 댓글들 수준 좀 보소ㅋㅋㅋㅋ
헌재가 순수한 법리적 해결기관이라뇨
헌법책을 다 찾아봐도 헌재는 정치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외국과 비교해도 비법조인들이 헌재나 최고법원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이나 일본이나ㅋㅋ
그리고 박한철 전헌재소장도 비법조인이 구성원에 되는데 찬성한다고 했고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게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네요ㅋㅋ
헌재가 순수한 법리적 해결기관이라뇨
헌법책을 다 찾아봐도 헌재는 정치적이라고 나오는데요
외국과 비교해도 비법조인들이 헌재나 최고법원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이나 일본이나ㅋㅋ
그리고 박한철 전헌재소장도 비법조인이 구성원에 되는데 찬성한다고 했고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게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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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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