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실현을 통한 소득세 정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제가 '소득공제'였습니다
소득공제란 세율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이 달라지게 되는겁니다
현행 3억이상 40퍼이니 100만원의 소득공제가된다면 최고 44만원까지(지방세10퍼) 공제가되고 최저 6만원에 불과하니 많이 벌수록 더 많이 공제 받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조세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에 있던 항목들을 대거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고 그 실질적인 증세 대상은 연봉 6천이상의 고소득군(많은 학우분들이 테크만 잘올리면 여기에 들겠군요)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단이었다며 자화자찬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후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쯤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게되죠
그 연봉 6천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정확하게 '기자' '교수'를 포함한 전문직들이 대거 해당하게되었고 그들은 말그대로 세금폭탄을 받게됩니다
수업중에 박근혜 욕하시며 주변에 2달간 급여가 사라졌다고 하는 교수님도 봤습니다
이 때부터 박근혜정부는 온갖 전문직 언론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정권이 되어 사방팔방에 작만 생기게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가되든 그 정책이 옳든 그르든 자신들이 피해보는걸 끔찍하게 싫어하니까요
박근혜정부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공제가 '소득공제'였습니다
소득공제란 세율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이 달라지게 되는겁니다
현행 3억이상 40퍼이니 100만원의 소득공제가된다면 최고 44만원까지(지방세10퍼) 공제가되고 최저 6만원에 불과하니 많이 벌수록 더 많이 공제 받는 불합리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조세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에 있던 항목들을 대거 세액공제로 바꾸게 되고 그 실질적인 증세 대상은 연봉 6천이상의 고소득군(많은 학우분들이 테크만 잘올리면 여기에 들겠군요)이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단이었다며 자화자찬하며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후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쯤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나게되죠
그 연봉 6천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정확하게 '기자' '교수'를 포함한 전문직들이 대거 해당하게되었고 그들은 말그대로 세금폭탄을 받게됩니다
수업중에 박근혜 욕하시며 주변에 2달간 급여가 사라졌다고 하는 교수님도 봤습니다
이 때부터 박근혜정부는 온갖 전문직 언론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정권이 되어 사방팔방에 작만 생기게된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가되든 그 정책이 옳든 그르든 자신들이 피해보는걸 끔찍하게 싫어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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