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국민행복기금 운영방안확정

시린달빛2013.03.25 16:51조회 수 276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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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01&aid=0006165566

흠..그렇다는군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02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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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넴생각안나염
    2013.3.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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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퓰리즘의 끝판왕
  • @닉넴생각안나염
    한순간
    2013.3.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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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들은 포퓰리즘인지 인식을 안 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원하는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 사는동안
    2013.3.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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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댕강 사업같은거 보다 저런식으로 돈뿌리는게 경기부양에는 도움될듯
  • @사는동안
    닉넴생각안나염
    2013.3.25 17:2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빚 안갚고 뻐기면 빌려준 사람 피해 국고로 메꾸게요?
  • @사는동안
    닉넴생각안나염
    2013.3.25 17:2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빚 안갚고 뻐기면서 생기는 피해는 국고로 메꾸는게 경기 부양이랑 도움 될까요? 뭐 신용카드 팍팍 쓰고 빚내서 집사놓고 하면 소비침체는 해방 될 듯
  • @닉넴생각안나염
    시린달빛글쓴이
    2013.3.25 17: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악용소지는 있지만 내용보시면 알수있듯이, 연체는 안되어야합니다. 두번째 링크 기사 참고해주세요.
    악용하는 소수가 생기는 걸 무서워해서 다수를 눈감으면 안되지않을까요. 다만, 더 큰 다수가 피해보는건 어떻게 해야할지는..흠..ㅋ
  • @시린달빛
    닉넴생각안나염
    2013.3.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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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출 피해 구제면 몰라도 합법덕 금융거래에서 못갚겠다고 탕감하는 데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누군 돈 빌리기 싫어서 안빌린건지
  • @닉넴생각안나염
    시린달빛글쓴이
    2013.3.25 19:5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불법대출에 의한 구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기금이 채권을 매입해서 탕감해주는 방식인데, 불법대출로 형성된 채권을 국가가 사는 것은...이것 또한 해결해야할 문제이긴하겠지요.
    남은건 합법적인 대출인데 닉넴님 말씀처럼 '이럴꺼같았음 진작에 대출받아둘껄 괜히 힘든데 버텼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형평성 문제도 없잖아 있구요.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만가는게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될 순 없지않습니까? 중하위층을 독려하는 차원의 정책이라고 봐야하지않나 싶습니다. 1조5천억이란게 적은 돈도 아니고..참 생각할게 많은 문제같아요...어렵네요^^
  • @닉넴생각안나염
    사는동안
    2013.3.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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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한번있을까말까한기회인게 단점 ㅋ
  • 하앍
    2013.3.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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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지 포퓰리즘 싫어하긴 하지만 저런 정책이 거시적 효과가 없다고 볼 순 없어요
  • 루시도
    2013.3.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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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받는 분들은 박근혜대통령 찍었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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