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 제21차 수석비서관회의 중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 경제부흥을 비롯한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 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제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입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상황들이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民度)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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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띵언 ㅇㅈ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 경제부흥을 비롯한 4대 국정기조를 추진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 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제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불편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입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상황들이 공유되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적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民度)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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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띵언 ㅇ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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