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이 폭동이다 !!!!

5·18 비방 증거 자료 수집 법적 대응키로… 5·18 왜곡 내용 찾는 청소년 단체도 조직하기로

[미디어오늘이재진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에 5.18 관련단체와 광주시가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서 전라도 사람을 '홍어'라고 비하하고 국가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서슴없이 규정해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과 전남대 5.18 연구소, 광주시, 광주시 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인터넷 누리꾼과 블로거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특히 누리꾼들의 5.18 비방 내용이 지난 1월 지만원씨의 대법원 판결 이후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오독해 5.18에 대해 비방하면서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한 지만원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재판부는 "지씨가 글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5.18 관련단체의 구성원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5.18민주화 운동은 그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밝혔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지만 지씨의 비방행위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5.18 기념재단 측은 대법원 판결 뒤 "대법원이 이번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정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구차하고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국가기강과 국군의 사기를 문란하게 한 지만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대법원 판결이 5.18 정신을 짓밟는 신호탄이고 왜곡과 폄훼의 전주곡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 진실조사팀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려한대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마치 5.18은 폭동이라고 오용해 비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관련 단체와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일베 등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와 포털 사이트, 일반 블로거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실조사팀은 인터넷에 올라온 5.18 비방 내용을 캡처해 증거 자료로 보관 중이다.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도 인권담당관실에 해당 문제를 전담키로 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비방에 대해 5.18 기념재단이 법률 대응을 하면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라며 "법률 대응팀과 사이버 대응팀을 구성해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대응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 '사태'라고 비난한 사이트 화면.







▲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비하하는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광주시 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비방에 대해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21일 개최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청소년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5.18에 대한 비방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사 속에서 있어서는 안될 문제다. 계속 5.18를 폄훼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 통합도 어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동해표기 사이버 외교사절단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크'를 패러디해 가칭 '5.18 청소년 반크'를 조직화하기로 했다.

'5.18 청소년 반크'는 인터넷상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을 정정하고, 악성 비방글에 대해서는 개설한 카페에 신고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광주시 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 민주인권교육센터 신수연 주무관은 "5.18 기념 재단 측이 적극적으로 비방 내용을 고소고발하는 방식이라면 저희 쪽에서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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