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가 이웃집 진돗개를 공격하자 진돗개 주인이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죽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충 인터넷엔 두가지 의견이 주류던데...
1. 진돗개 주인이 잘못 했다. 과잉방어다.
2. 로트와일러는 맹견이다. 그대로 있다간 진돗개 주인도 공격 받았을 것이다. 정당방위다.
로트와일러가 이웃집 진돗개를 공격하자 진돗개 주인이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를 죽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충 인터넷엔 두가지 의견이 주류던데...
1. 진돗개 주인이 잘못 했다. 과잉방어다.
2. 로트와일러는 맹견이다. 그대로 있다간 진돗개 주인도 공격 받았을 것이다. 정당방위다.
이런개라면,
진도개 주인이 잘못했단 생각이 안드네요..
동물연대는 "전기톱으로 개의 등과 복부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상처를 입혔다"며 가해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맹견을 풀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몇몇 동물보호론자들 보면 사람목숨보다 동물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듯.
글과 관계는 없지만 보신탕으로 시비거는것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견종 자체가 워낙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자체만으로도 그상황에서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 인정할 수 있소.
다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쇠, 나무 작대기나
하다못해 돌멩이 같은 걸 손에 들고 타격을 가하는 방법도 있고,
최악의 경우 본인이 달려 들어서 '육탄전'을 벌이는 방법도 있을텐데
전기톱을 쓰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건, 보호 조치를 옹호하려던 사람조차 뜨악할만한 수단인데 말이오~
그리고... 정녕 그방법 말곤 생각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소?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고 살아 있는 생물에 해를 가하는 걸 동반하는 행위인만큼,
수단의 정당성을 따지는데 있어 엄격함을 요할 수 밖에 없구려~
그러니... 최소한의 처벌은 감수해야겠소~
피고 전기톱맨~ 벌금 X십(백)만원!! 땅.땅.땅"
물론, 님께서 사례로 든 사망 사례 같은 것도 있긴 하다만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것 같구요.
심각하게 살상의 위협을 느끼고 극단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인식인지도 따져야 할 것 같구요.
동물쪽 (특히 개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견해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죠.
또.. 당시의 현장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맨몸 격투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녕, 가까운 거리에서 나무/쇠 몽둥이 등
전기톱 이외의 '타격용' 무기 같은 다른 수단은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었는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봤다면
다른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다 생각하면 그만이지, 뭘 그런 것까지 다 따져야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어 조치가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고 (손괴죄), 동물에 대한 살상을 동반(동물보호법)하는 일이죠.
그걸 100% 정당한 행위였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선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다들 가볍게 한두줄씩 댓글 남기는 분위기인데,
무슨 한밤의 동물 토론처럼 길게 써져 버렸네요. ㅋ
여튼, 결론은...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답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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