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더 많이 시급을 올리게 된다면 더 높은 미이행률이 지표상 나타날겁니다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직격탄입니다
학교앞 편의점만해도 최저임금 지키는데 별로없고 야간할증률 지키는곳은 단 한곳도 못봤습니다
너무 빠르게 많이 올려버리면 대형마트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하던 분들의 임금은 오를지 모르지만 결국 임금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은 악화될거고 더 비싼물건을 사는건 상식입니다
이행률과 임금 상승률의 간격을 잘조정하는게 이 정책의 승패가 갈릴거라 생각됩니다
실패한다면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아무도 안지키는 법이될겁니다
PS.호주에서 제가 일할때는 최저임금이 시티가 14불 이었고 농장이 19불로 구분되어있었던거 같았습니다
산업전체의 일괄 상승보다는 업종별로 나누어서 옛날 소비자 권장가격같은 적정시급율을 따로 정하는게 부족한 생각에는 나아보이지만 그랬다간 노동계에서 난리가 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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