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오는길에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학점 제한 등등..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비판하고 반값등록금이 그 대안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주시던데, 자영업자의 소득 위장이나, 명목적 소득만 높고 실질적 소득은 낮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못받는 제도상의 문제들은 고쳐야하는게 자명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고치며 개선해 나가야 하는게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하는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이며 의무교육대상도 아닌 대학생에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게 공감이 안가긴 하지만, 이건 대학진학이 너무나 당연시된 한국사회의 고질적 풍토에 대한 일시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 국가가 공부도 별로 하지 않는 학생에게 까지 지원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소득분위가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록금때문에 무슨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지원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이기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 싼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부산대에서 굳이 학교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깎아먹는 행위를 해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반값등록금을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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