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반값등록금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013.04.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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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오는길에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학점 제한 등등..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비판하고 반값등록금이 그 대안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주시던데, 자영업자의 소득 위장이나, 명목적 소득만 높고 실질적 소득은 낮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못받는 제도상의 문제들은 고쳐야하는게 자명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고치며 개선해 나가야 하는게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하는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이며 의무교육대상도 아닌 대학생에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게 공감이 안가긴 하지만, 이건 대학진학이 너무나 당연시된 한국사회의 고질적 풍토에 대한 일시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 국가가 공부도 별로 하지 않는 학생에게 까지 지원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소득분위가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록금때문에 무슨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지원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이기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 싼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부산대에서 굳이 학교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깎아먹는 행위를 해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반값등록금을 실행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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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지금 교수님들이 아 돈을 많이주니까 잘가르쳐줘야지 이런 것도 아니니;
뭐 화학실험같은거 할때 1조당 인원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의 일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약품같은거 구매비용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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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0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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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규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데 별로 관심은 없어요 국립대라 그런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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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소통이 안되는거 같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것 만으로도 비추천을 눌리는 사람이 넘실대는 사회에서 소통이 될 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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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01]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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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솔직히 시험날짜 착각해서 수업들으러갔다가 시험공부 아예안한상태로 시험쳤을때도 C+은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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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이공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힌둥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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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둥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기성회비만 80퍼센튼데 수업료는 몇십만원임 ㄷㄷ
사실 기성회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쓰이고 잘쓰이는게보이면 내도 상관없지만 그냥 망구 200만원내라는거면 반값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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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기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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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나와도 제대로취직힘든데 안나오면 아예 정규직으로는 쓸생각도안하시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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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나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학을 전부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자체가 기초적으로 해결되야할 것 같네요
정부도 마이스터고나 고졸 취업 장려등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근본적인 해결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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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학력인플레와 수십만의 취준생을 양산할수 밖에 없죠...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들은 배우자마자 대개 실제 사회 현장에서 활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스펙인플레도 오게되는것이구요... 실제 대학의 학문을 어느정도 통달하는데에 있어서 4년은 어떻게보면 짧은 기간인데 전공학문이외에도 다른스펙에 목을 매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게되니 대졸자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모호해지는 직군을 선택하게되는 악순환이 되는건 아닌지요..... 결국 대학 입시의 수요가 줄어들면 공급은 차츰 줄어들것이고 국가예산을 좀더 집중적이고 유용하게 쓸수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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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둥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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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지금 일부여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노무현 이전 정권때의 국립대학교에 교부금의 형태로 주어지던 정부차원에서의 국립대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지급요건으로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실정이 저로서는 그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실제 등록금 인하이후 학내의 학우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로인하여 제주변 학우들은(모든학우는 아닌것 같습니다...) 줄어든 등록금에 비해 다소 부실해진 학교생활에 불만들도 있더군요... 물론 이것이 국가장학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등록금으로서 기존의 학내 복지를 유지하는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음은 어느 정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교부금의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일려는 취지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취지입니다. 이기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은 찬성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국립대학교는 교부금의형태로 제도적인 반값등록금을, 그외의 사립대 학생들의 학습장려를 위해서 국가장학금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와는 달리 교내 재정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것들이 많이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과거에는 국립대 법인화 추진도 일삼았던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서울 대학교 입학을위해 힘쓰는 것도 예전에 비해 국립대의 메리트를 못느끼는 것도 턱없이 부족한 국가예산의 한계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정부의 지원이 아무래도 많아지면 교육의 질이 조금이나마 높아질것도 같구요.... 지방국립대의 역량이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올수 있을것 같구요
뭐 여튼 저는 이러저런이유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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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지금 학교에서 문제되는 효원굿플러스 문제도 근본적인 원인은 적은 정부지원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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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사립대간 친구들 등록금 보면 학기당 400,500 이렇게 하는데
부산대는 160(맞나?)정도잖아요?
게다가 장학금도 잘주는것같던데
저같은경우도 올해 공짜로 대학다니는데
학생회는 반값등록금할 시간에 학교빚갚는거나 좀 도와주는게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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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zzsuit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인군자 소리 들으면 꼭 하는 말이 있는데요.
성인군자 언급하며 비꼬는 사람치고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본적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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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각자의 방향대로 살면 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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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반값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정당성을 비교해보면 반값등록금보다 국가장학금이 더 맞죠.
저나 제 부모님이 내신 세금이 왜 자기 집 형편도 생각 않고 비싼 사립대를 들어간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국가장학금만으로 전액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 분들은 반값등록금이 시행된다면 예산 부족으로 오히려 등록금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있으니 성적 장학금을 받아봤더니 전액, 못 받았더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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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를 떠나 별 관심 없는 사람입장에선 등록금 싸면 당연히 좋은거겠죠 . 왜? 싸니까!
그이후의 파급효과나 형평성 문제에선 논란이 많고,
반값등록금하면 교육의 질이떨어진다?
등록금많이내면 교육의 질이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의구심이드네요
과연 등록금이 교육의 질을 따져서 정해졌는가의 문제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