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법학과다니는분들 질문하나만 부탁드립니다

Dovahkiin2013.04.02 23:31조회 수 33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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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시면,

 

길막하는사람이

 

치라고하는데,

 

이때 치면

 

친사람이 법적으로 문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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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과학기술로읽는세상이요.. (by 유연) 예비군 버스 (by 유후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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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대충 짐작은 되는구랴. 때리라고 한다고 때리면 잡혀가죠 -..-현행범 체포대상은 아닌거같으니 완력은제한되고 밀치는 정도라면 정당행위로 조각되긴 하겠고. 정때리고 싶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싸인받아놓고 안다칠 정도로만 때려야겠네요. 반의사불벌죄지만 단순진술로는 인정안하고있는거 같고 다치면 그나마도 안될테니. 증인 확보해놓고 경찰부르는게 현명해요. 도망가면 그땐 붙들어도 되는거고
  • 학교고 폰이라,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댓글로 유추해보면,

    방위상황이 아닌듯 하므로 과잉방위도 아니고 그냥 폭행 성립합니다. 경찰 부르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기를 때리라고했다고하여 그게 폭행의 승낙이 되어 위법성이 사라질 순 없습니다. 때리라고 말한 의미가 진정으로 날 때려주세요. 라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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