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사건 최악의 경우 가이드 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않나요?

기성회비 이미 예산 다 책정되어있어서 그걸로 충당 못할껄요ㅋㅋ

왜, 예전에 기성회비를 걷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소송거니 마니 한적이 있잖아요,

당시에 사실 학교가 그걸 돌려주라고 해도 갚을 능력도 없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학교운영등에 제대로 쓴거를 증명하면

웬만하면 그걸 갚아야할일은 없을거다.. 라는데 까지 듣고 그뒤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성회비로 갚아야된다.. 라고 하게되면

< 국가기관 : 개인 > 이렇게 계약관계인(이건 이렇게 보는게 맞나 모르겠어요..)

학생이 학교 혹은 국가에다가 계약불이행으로 소송걸수있지않을까요..?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