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우리민족끼리 가입자는 도용가능성이 적습니다
마스터치프
- 2013.04.05. 09:34
- 487
애초에 가입자체가 주민번호라던지 이메일인증이라던지
그런게 필요없기때문에 도용할 이유도 없거니와
돈이되는일도 아니거든요..
도용이 가장많은 사례는 게임과 대형포털사이트.. 자기도 모르는새에 토토광고를 막보내죠..
뭐 장난으로 가입한 분도 여럿있더라구요
한사람이름으로 메일여러개 가입되있는데 이명박,이회창,권영길,김학송의원 등등 메일주소만 바꿔서 쓰는
근데
실명과 이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재한 가입자를 구글링해보면
유독 전교조, 민주노총, 대학생통합진보당원 유독많아요 정말
참..씁쓸하네요
그렇다고 말은 들어왔는데 막상 이런걸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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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형한테 들음.
지금 통진당관계자 신상털린님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모여 회의하고있단다
신상턴 일베들 고소할라고
명백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20709571179598&outlink=1
신상털기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무분별한 인터넷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또한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베 펌
그리고 단순 가입은 처벌이 어렵다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8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