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며 대학이 의무교육도 아닐진데 국가가 왜 나서서 반값등록금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진학율이 이제 70퍼센트로 떨어지고 갈수록 대학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값등록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차별입니다...
둘째, 부산대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이미 부산대는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인해 매년 학교의 상대적 수준이 떨어지고 매년 개교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복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장학금 지급액의 범위를 등록금 이내로 한정한 국가장학금의 독소조항입니다. 이로인해 국립대가 사립대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원받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대는 재단 배불리기를 하고 있지만, 국립대는 가용예산이 0원에 가깝게 떨어지고 교육의 질은 부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인 지역인재들은 부산대에서 더더욱 등을 돌리고 인서울 현상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시행된다면 부산대는 가격 경쟁력 전체를 상실할 것이며, 이는 일부 사립대들의 논리에 왜 저희 학교가 끌려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게 할 뿐입니다.
반값등록금에 관한 그 어떤 주장도 중단해주세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에서 장학금 지급 범위를 등록금 범위내로 한정한 조항을 수정하여 정액제 혹은 등록금의 액수가 적은 대학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추가 용돈 지급과 같은 것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립대들도 국민의 세금을 쌈짓돈으로 여기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아직도 반값등록금 관련하여 주장하고 싶으시면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후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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