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피누] 반값등록금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원래 목적은 단순히 반값등록금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었으나 덧글 달아주신 분들중 찬성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학내의 대표적인 반값등록금 찬성론자라 할 수 있는 학생회장님께 여쭈어 보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 학점 제한 등등.. 하면서 국가장학금을 비판하고 반값등록금이 그 대안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돌리는 분들이 계시던데, 자영업자의 소득 위장이나, 명목적 소득만 높고 실질적 소득은 낮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못받는 제도상의 문제들은 고쳐야하는게 자명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고치며 개선해 나가야 하는게 아니라 반값등록금을 하는게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이며 의무교육대상도 아닌 대학생에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게 공감이 안가긴 하지만, 이건 대학진학이 너무나 당연시된 한국사회의 고질적 풍토에 대한 일시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가가 공부도 별로 하지 않는 학생에게 까지 지원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소득분위가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록금때문에 무슨 경제적 부담이 심하다고 지원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대학 안가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세금 내고도 대학을 가지 않으면 복지혜택을 못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값등록금이 되면 등록금이 애들 용돈 수준인 부호들도, 등록금이 1년 식비에 맞먹는 극빈곤층도 같은 등록금을 내게 되겠죠.

짤방하나로 정의와 평등을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장학금이 위 짤방의 정의라면, 반값등록금은 평등이라 봅니다.

학생회 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저러한 평등입니까?

이건 좀 이기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 싼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 부산대에서 굳이 학교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깎아먹는 행위를 해야하나 싶기도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생활비랑 등록금 걱정해서 부산대 왔는데 해봐야 얼마 차이 안나면 수험생들이 굳이 빚이 몇백억이라고 뉴스까지 난 우리학교를 오려 할까요?

어떠한 점에 근거해서 반값등록금을 찬성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바쁘실테니 시험 끝난뒤에라도 덧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