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의 대북정책을 대표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내용보니까...
요약하면 북한에게 더이상 일방적으로 퍼주기 않하겠다. 근데 북한이 약속 잘 지키면 퍼주겠다... 이런식인데요...
일방적으로 퍼주지 않겠다는건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북한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님 시기에도 초반에 약속 다 지키는척하고 늘상 뒤통수 쳐온 전례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 자체가 비핵화 같은것이라서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켜져야하는건데 북한은 이러한 약속의 특성을 이용해서 약속하고 초반에는 지키는 척하다가 받을거 다받고 좀있다 뒤통수를 치는 행태를 계속해왔습니다.
참고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님 시기에도 햋볕정책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햋볕정책도 나름대로 대북지원을 무기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각종 합의를 하고 북한은 약속 지키는척 했으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역시 의도는 좋으나 햋볕정책과 전혀 다를바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거 같습니다.
약속 지킨다고 김정은이 막 포옹하고 각서작성하고 1년 정도 지키면 뭐하나요?
약속지켰다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칭찬하면서 퍼주면 좀있다가 뒤통수 칠 놈들인데...
뒤통수 친다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취할 조치가 더 있을까요?
지금 북한 경제봉쇄 당했고 전쟁빼고는 거의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해지고 있는데... 즉 북한이 또 뒤통수 쳤을 때 우리가 취할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저는 상당히 굴욕적이라고 본 것이...
평화시라면 모르겠지만 북한이 각종 도발을 일삼는데 그 와중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들고 나온 것이 참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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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내거는 조건도 영구적 비핵화같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외교처럼 철저히 대한민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단기적인 조건들을 제시하는 방법 뿐이죠.
이러면 또 북한한테 현금 흘러들어가서 핵무기 제조한다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지금 북한 애들 중국이랑 자원무역해서 현금 많이 법니다.
중국애들은 헐값에 북한 자원 사들여서 신바람 나있고요.
어차피 걔들 자원팔면 그 자원에 북한 이름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살 나라 많지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대신 우리도 그 자원 싼값에 사들여서 그 돈으로 국방비에 보태서 무기개발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야겠지요.
그래서 자원외교는 국책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북한한테 이용 안당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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