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치지 마세요도 어긋납니다
'님'자 붙이는거 인터넷 용어인데 뭘 굳이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인터넷의 인물이아닌데 왜 붙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오랜 인터넷 생활로 입에 붙었다고 인식하고 넘어갑시다 뭐 굳이 이런걸로 싸움이 나나 싶네요
imf상황을 먼저 이야기해보는게 좋을거같아요.
(옆으로 보기 좋게 쓰고싶은데, 링크 걸려고 번호로 썼어요.)
원인
1. 한보그룹, 기아그룹 부도
2. 대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위기에 빠진 하청그룹 및 관련기업 줄도산
3. 기아그룹 자신과 관련은행등의 주가 폭락 등이 이어지면서, 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4. 그결과 돌아오는 단기외채의 만기일에 맞춰 갚을수없는것은 물론(기업들이 망해서 빌린돈 못갚으니까),
만기일 연장도 할수없게 되는데(신용등급 하락..),
정부쪽에서 가지고 있는 외화도 얼마없어서(67억달러가 있었던가 그랬던거같아요.)
채무를 갚을수없는 사태가 도래.
(단시의 대외 채무금 1530억달러, 이중 단기외채=802억달러정도..)
(ㄴ그래서 imf는 정확하게는 단기 외환 유동성 위기)
(국내적인 원인이고, 국외적인 원인으로 동남아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ex 태국의 바트화 위기)
결과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영향이 시작되는건 결과부터..
최근의 그리스의 디폴트 비슷하달까요(그러고보니 디폴트 했던가?;; 그냥위기였던가;;),
결국은 갚을수없으니 배째라가 되어서 imf에서 580억(?)달러 정도를 2000년까지 지원받게 되는데..
1. 은행자체의 자금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잘나가는 다른기업이 느닫없이 자금유동성 위기가 발생
2. 환율상승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 기업들의 자금 확보 경쟁시작 ==>> 은행은 당연히 대기업위주로 대출 ==>> 중소기업 더위험
요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자금 및 산업분야가 대기업에게 쏠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12500289111005&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1-25&officeId=00028&pageNo=11&printNo=3045&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1080009913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8-01-08&officeId=00009&pageNo=35&printNo=9955&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1900329101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10-19&officeId=00032&pageNo=1&printNo=16568&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0200099104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8-10-02&officeId=00009&pageNo=4&printNo=10181&publishType=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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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반성(신경쓰면 바꿀수있었던것들)
지급준비율을 과도하게 낮게잡은 정부(원래 9% -> 1~5%)
병45신같은 외환보유고
김영삼 및 신한국당(지금 한나라..새누리당의 전신) 기아 및 한보에 불법적은행대출(상환능력이 되지않는기업에, 정경유착)
과도한 여신금융
거지같은 은행 및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최근의 표현중에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
결과 연쇄부도
기아 및 당시 신나게 부도나던기업들의 무리한 사업확장에도 제동장치가 없음
(제동장치는 커녕, 정경유착으로 기준상 해주면 안될곳에 대출해줌)
(그결과 기업들 부도 -> 부실채권 발생 -> 신용등급+외채만기+동남아부도로 받을돈못받고 은행채무도 가진돈으로 갚음으로서 국내유입 및 유동 통화량 감소 -> IMF구제금융)
극복할려고 할때의 상황
거지같은 국가신용등급
외환보유없음
경기좀 일으키려고 돈쓸려고해도 정부에 돈이없음
거지같은 국가 신용등급으로 국공채 발행에도 너무큰 이자가 붙어 어려움
줄도산으로 실업자 크게 증가 -> 소비가 완전 ㅆ..
과제
외환보유고 개선
기업 및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개선(기초체력 개선)
정경유착으로 금산분리가 무마되는일 막기 -> 기업의 무리한 확장경계(내실을 다져가며.. 즉 과도한부채 X)
잠시간의 자금경색을 해소할능력을 정부가 보유하기
줄도산 -> 실업↑ -> 소비↓ -> 생산↓ -> 다시 도산.. 이런 고리를 끊기(소비증가를 시키기)
실제로 한것
외환보유고(꾸준히 쌓아서 2007년기준 2600억달러정도모음 세계 5위던가? 그럼)
(링크사이트는 맨앞부분이 2012년임에 주의)
자기자본비율의 꾸준한 개선(바젤1기준, BIS자기자본비율)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771206576762112&SCD=DA21&DCD=A01202
정경유착에관해서는.. 뇌물, 부정부패 이런것들로 봐야하는데..
임기중에는 그나마찾아낸게, 김정아(?) 그림(?)에 관련된 무슨 공무원 개인비리,
임기가끝나서 권한을 잃은후200만원 차명계좌, 5만달러(당시 5000만원) 뭐,,??
신나게 털어도 이정도나오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해짐..
자금경색 해결능력을 정부에서 가지기위해
정부가 움직일수있는 돈이 필요..
국..민연금.. 아..
소비진작을 위한 방안
카드사용 -> 카드대란
대신에 경제에 시동은 걸었다..라는게됨
소비진작의 방법이 딱히 없어서 하게되었지만,
문제가 생기게 될것을 알기때문에
운영가능한 자본금 같은걸 열심히 모음..
==>
자기자본비율개선 -> 줄도산방지
폭발(..)한 경제에 새엔진을 가져온격
외환보유액 증가
운영가능자본확충
즉, IMF당시 발생한 외화.내화의 자금유동성의 조절능력과 경제의 기초체력 확충에 총력 및 회복
(기초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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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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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변동 + 고환율정책
고환율정책=> 같은결과=>구리, 철광석, 유가등 거의 모든 자원의 원가 상승 + 국가안에 자원이 없다는 한국 경제의 태생적 한계 + 당연히 중기제조업도 외국에서 자원확보 => 더줄어든 중소기업=> (어찌되었건, 국민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때문에..)누구한테 팔건가?(내수부진), 잠재성장률하락, 외국인노동자유입 => 소비력하락, 시장으로서의 비중 점차점차 하락 => 일부의 상위 기업의 저임금생산기지화
그결과를 보면 동남아, 인도 등과의 차이는?
TRS는?
취임초기부터 땅값이 오른건 공급이 부족하기때문주장, 땅값의 급격한 변화(안정적변화X), 땅값, 여신금융, 화폐환상, 이때 땅값이 떨어진다면?
금산분리법관련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17203§ion=sc2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01&idxno=222126
http://kr.ibtimes.com/article/news/20110422/7502214.htm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09072301060840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61813520992567
이건 나중에 쓸려고 대충 적어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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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뭐쓰는지도 잊어버렸네요 ~_~
그냥 imf 이야기 공부한다치죠 ~_~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거랑, 이거랑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쓰기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일단 생각나면쓸게요 ~_~
일단 틀린부분 지적이랑 추가할거있으면 말씀좀..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2/2013022201663.html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성장률과 고용률은 떨어지고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크게 늘었다. 반면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는 확대됐고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했다.
이 요약이네요.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속에서 저정도면 잘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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