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명박 대통령님의 경제적 업적 평가

암기하자2013.04.08 22:09조회 수 513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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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딴건 좀 알아서 이명박 정권의 잘한점과 못한점 평가는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궁금하네요. 피누만 봐도 어느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낸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시고 어느 분은 서민경제를 뿌리뽑은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하시고... 어느게 맞는건지 여러분의 고견을 좀더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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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보다 급한거 (by 암기하자) 학교 근처 계산기 수리 (by ka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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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30408181007883

    http://m.media.daum.net/media/economic/newsview/20130408180205683
  • @밤별
    암기하자글쓴이
    2013.4.8 22:58
    좋은 자료 잘 보고 갑니다.
  • @암기하자
    네. 고맙습니다.
  • http://m.labor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3457
  • 제발 "님"자 좀 부치지 마세요

    그거 과대 존칭으로 어법에 어굿나요
  • @그레이트피레니즈

    부치지 마세요도 어긋납니다
    '님'자 붙이는거 인터넷 용어인데 뭘 굳이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인터넷의 인물이아닌데 왜 붙이냐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오랜 인터넷 생활로 입에 붙었다고 인식하고 넘어갑시다 뭐 굳이 이런걸로 싸움이 나나 싶네요

  • @noname01
    개인적으론대통령에대한극존칭사용이주권자국민위에군림하는모습으로보여꽤나불쾌감을줍니다. 민주시민이라면사용하기부담되는용법아닐까싶군요. ㅡㅡ
  • @noname01
    제가 맞춤법(존칭 사용법)을 지적하면서 스스로가 맞춤법을 틀린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싸움을 나게 한 적도 없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을 과도하게 높은 사람으로 여기는 잘못된 문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적은겁니다. 직속상관도 아니고 현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구여

    그런데 님은 왜 그런거 가지고 그러냐면서 저의 맞춤법을 지적하는 내용적 모순을 저지르시네요
  • @그레이트피레니즈
    암기하자글쓴이
    2013.4.8 23:00
    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명박 대통령님이 나이가 워낙 많으신 분이니까... 존칭 붙여 주는거에요....
  • @그레이트피레니즈
    내용적 모순이 아니라 표현 방법이죠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을 받고 무안감을 느끼게 하고 괜히 이런걸로 소모적 논쟁을 하지말자는 의도입니다.
    저는 제가 말한게 틀리거나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받으면 굉장히 부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늘 부끄러움; 하도 자주틀려서
  • @그레이트피레니즈
    암기하자글쓴이
    2013.4.8 22:45
    직함에 님자 붙이는건 문서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구어체 표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나친 부자감세와 불통으로 진행된 정책들을로 인해 국가재정을 더욱 악화시켰죠.
  • @윌비
    암기하자글쓴이
    2013.4.8 22:42
    미국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구국의 영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암기하자
    대통령이 슬기롭게 극복했다기보단 우리나라가 이미 전에 겪었던 IMF를 통해 어느정도 내성이 생긴 기업들이 선방했다는 생각이라서 이 와중에 MB는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현안을 제시 못 했습니다,.
  • 물론 외교적성과가 이게 국가의 인지도 위상에는 도움이 됬으나 실질경제적도움으로 이어지진않았다고 봅니다
  • @암기하자
    합하면 되겠네요.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소득격차를 심화시켰다.
  • 소득격차를벌려 경제위기를 극복한 느낌도 좀 드네요ㅎㅎ
  • @윌비
    암기하자글쓴이
    2013.4.8 22:57
    그러면 이게 맞겠네요. 이명박 대통령님은 소득격차를 벌리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미국발 경제위기를 극복한 구국의 영웅이다.
  • @암기하자
    이명박씨되게좋아하시나봐요ㅋㅋ
  • @윌비
    암기하자글쓴이
    2013.4.8 23:17
    좋아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서요...ㅋㅋ저 이명박대통령님도 안찍었어요
  • @윌비
    암기하자글쓴이
    2013.4.8 23:20
    윗분들 말을 종합하면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거 아니가요
  • 뭔 이득이 있는건지 알 수 없는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4대강공사도 바득바득 우겨서 하더니만 감사원 결과보면 뭔 이득이 있는지도 알수가 없고
    BBK부터 내곡동사저 등 참 구린구석이 많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라는 인간들도 그모양이고 ㅋㅋ 최시중이니 뭐니 ㅋㅋ
    멀쩡히 일 잘하던 사람 끌어내리고 방송장악하는거나
    임기말에 자신의 기록을 지운것들이나
    BBK랑 내곡동만 봐도 구린티가 팍팍나는데 ㅋㅋ
    내주머니 챙기기에도 꽤나 노력하신듯합니다
  • @루시도
    암기하자글쓴이
    2013.4.8 23:14
    g20개최와 국제기구 유치는 좀 잘한거 아닐까요
  • @암기하자
    국제기구요?? 그거 좀 이상한것 같던데요..
    g20은 잘했다고 할수도 있겠네요
  • @루시도
    뭔 이득이 있는건지 알 수 없는 이라 하셨는데, 한미FTA로 우리나라가 더욱 흑자보는거 아시나요?
    그리고 BBK 그거 나꼼수새끼들이 노무현정부 때, 재판난 걸로 인정안하고 우려먹고 있는데, 그런걸 믿으시나요?
  • @미뇽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07249&sid=E&tid=3

    이득이요?? 비슷하답니다
    fta에 속해있는 불리한 조항들때문에 많은사람들이 반대했죠
    추진했던 김종훈인가?? 그사람도 토론프로나와서 개털리고 들어갔죠

    bbk요??ㅋ 박근혜도 bbk에 대해 언급한적이 있었죠
    뭐 판결은 그렇게 났으나 그간의 정황을 보면 믿기힘든게 사실아닌가요??
  • imf상황을 먼저 이야기해보는게 좋을거같아요.

    (옆으로 보기 좋게 쓰고싶은데, 링크 걸려고 번호로 썼어요.)

    원인
    1. 한보그룹, 기아그룹 부도
    2. 대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위기에 빠진 하청그룹 및 관련기업 줄도산
    3. 기아그룹 자신과 관련은행등의 주가 폭락 등이 이어지면서, 신용평가사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4. 그결과 돌아오는 단기외채의 만기일에 맞춰 갚을수없는것은 물론(기업들이 망해서 빌린돈 못갚으니까),
    만기일 연장도 할수없게 되는데(신용등급 하락..),
    정부쪽에서 가지고 있는 외화도 얼마없어서(67억달러가 있었던가 그랬던거같아요.)
    채무를 갚을수없는 사태가 도래.
    (단시의 대외 채무금 1530억달러, 이중 단기외채=802억달러정도..)
    (ㄴ그래서 imf는 정확하게는 단기 외환 유동성 위기)
    (국내적인 원인이고, 국외적인 원인으로 동남아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ex 태국의 바트화 위기)

    결과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영향이 시작되는건 결과부터..
    최근의 그리스의 디폴트 비슷하달까요(그러고보니 디폴트 했던가?;; 그냥위기였던가;;),
    결국은 갚을수없으니 배째라가 되어서 imf에서 580억(?)달러 정도를 2000년까지 지원받게 되는데..

    1. 은행자체의 자금유동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잘나가는 다른기업이 느닫없이 자금유동성 위기가 발생
    2. 환율상승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 기업들의 자금 확보 경쟁시작 ==>> 은행은 당연히 대기업위주로 대출 ==>> 중소기업 더위험
    요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자금 및 산업분야가 대기업에게 쏠리고 넘어가게 됩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112500289111005&editNo=7&printCount=1&publishDate=1997-11-25&officeId=00028&pageNo=11&printNo=3045&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1080009913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8-01-08&officeId=00009&pageNo=35&printNo=9955&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1900329101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10-19&officeId=00032&pageNo=1&printNo=16568&publishType=00010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0200099104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8-10-02&officeId=00009&pageNo=4&printNo=10181&publishType=00010


    ====================================
    imf 반성(신경쓰면 바꿀수있었던것들)

     

    지급준비율을 과도하게 낮게잡은 정부(원래 9% -> 1~5%)

    병45신같은 외환보유고

    김영삼 및 신한국당(지금 한나라..새누리당의 전신) 기아 및 한보에 불법적은행대출(상환능력이 되지않는기업에, 정경유착)

    과도한 여신금융

    거지같은 은행 및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최근의 표현중에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

    결과 연쇄부도

    기아 및 당시 신나게 부도나던기업들의 무리한 사업확장에도  제동장치가 없음

    (제동장치는 커녕, 정경유착으로 기준상 해주면 안될곳에 대출해줌)

    (그결과 기업들 부도 -> 부실채권 발생 -> 신용등급+외채만기+동남아부도로 받을돈못받고 은행채무도 가진돈으로 갚음으로서 국내유입 및 유동 통화량 감소 -> IMF구제금융)

     

    극복할려고 할때의 상황

     

    거지같은 국가신용등급

    외환보유없음

    경기좀 일으키려고 돈쓸려고해도 정부에 돈이없음

    거지같은 국가 신용등급으로 국공채 발행에도 너무큰 이자가 붙어 어려움

    줄도산으로 실업자 크게 증가 -> 소비가 완전 ㅆ..

     

    과제

    외환보유고 개선

    기업 및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개선(기초체력 개선)

    정경유착으로 금산분리가 무마되는일 막기 -> 기업의 무리한 확장경계(내실을 다져가며.. 즉 과도한부채 X)

    잠시간의 자금경색을 해소할능력을 정부가 보유하기

    줄도산 -> 실업↑ -> 소비↓ -> 생산↓ -> 다시 도산.. 이런 고리를 끊기(소비증가를 시키기)

     

    실제로 한것

     

    외환보유고(꾸준히 쌓아서 2007년기준 2600억달러정도모음 세계 5위던가? 그럼)

    (링크사이트는 맨앞부분이 2012년임에 주의)

    http://www.itstat.go.kr/stat/graphView.htm?mclass_cd=ID&detail=3&startYear=1995&endYear=2012&ctrlRadio=quarter&x=17&y=11

     

    자기자본비율의 꾸준한 개선(바젤1기준, BIS자기자본비율)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771206576762112&SCD=DA21&DCD=A01202

     

    정경유착에관해서는.. 뇌물, 부정부패 이런것들로 봐야하는데..

    임기중에는 그나마찾아낸게, 김정아(?) 그림(?)에 관련된 무슨 공무원 개인비리,

    임기가끝나서 권한을 잃은후200만원 차명계좌, 5만달러(당시 5000만원) 뭐,,??

    신나게 털어도 이정도나오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해짐..

     

    자금경색 해결능력을 정부에서 가지기위해

    정부가 움직일수있는 돈이 필요..

    국..민연금.. 아..

     

    소비진작을 위한 방안

    카드사용 -> 카드대란

    대신에 경제에 시동은 걸었다..라는게됨

    소비진작의 방법이 딱히 없어서 하게되었지만,

    문제가 생기게 될것을 알기때문에

    운영가능한 자본금 같은걸 열심히 모음..

     

    ==>

    자기자본비율개선 -> 줄도산방지

    폭발(..)한 경제에 새엔진을 가져온격

    외환보유액 증가

    운영가능자본확충

     

    즉, IMF당시 발생한 외화.내화의 자금유동성의 조절능력과 경제의 기초체력 확충에 총력 및 회복

    (기초튼튼)

    ========================================================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데..

     

    ===============================================================

     

    =====================================================

     

    유가변동 + 고환율정책

    고환율정책=> 같은결과=>구리, 철광석, 유가등 거의 모든 자원의 원가 상승 + 국가안에 자원이 없다는 한국 경제의 태생적 한계 + 당연히 중기제조업도 외국에서 자원확보 => 더줄어든 중소기업=> (어찌되었건, 국민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기때문에..)누구한테 팔건가?(내수부진), 잠재성장률하락, 외국인노동자유입 => 소비력하락, 시장으로서의 비중 점차점차 하락 => 일부의 상위 기업의 저임금생산기지화

     

    그결과를 보면 동남아, 인도 등과의 차이는?

    TRS는?

     

    취임초기부터 땅값이 오른건 공급이 부족하기때문주장, 땅값의 급격한 변화(안정적변화X), 땅값, 여신금융, 화폐환상, 이때 땅값이 떨어진다면?

     

    금산분리법관련

    http://enewstoday.co.kr/sub_read.html?uid=217203&section=sc2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301&idxno=222126

     http://kr.ibtimes.com/article/news/20110422/7502214.htm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09072301060840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61813520992567

     

    이건 나중에 쓸려고 대충 적어논거..

    ====================================================================

    쓰다보니 뭐쓰는지도 잊어버렸네요 ~_~

    그냥 imf 이야기 공부한다치죠 ~_~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거랑, 이거랑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글을쓰기 시작했는데,

    나머지는 일단 생각나면쓸게요 ~_~

    일단 틀린부분 지적이랑 추가할거있으면 말씀좀..

  • 혹시나 싶어서 댓글 쭉 봤는데 도바킨님 댓글 말곤 영...
  • 123.jpg
    4대강 생각할때, 4대강 주위의 공원및 근린시설은 아무도 생각안하시는 듯해서

  • @미뇽
    근린공원 지금 상태 장난아니랍니다
    매년 관리비.어마어마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http://m.cctoday.co.kr/articleView.html?idxno=724550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330726
    http://blog.naver.com/greenpremier?Redirect=Log&logNo=50149203795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22/2013022201663.html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성장률과 고용률은 떨어지고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크게 늘었다. 반면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는 확대됐고 국가신용등급도 상승했다.

     

    이 요약이네요.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속에서 저정도면 잘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 @미뇽
    역대대통령중 가장 못하긴했죠
    그래도 금융위기가 있었으니 잘했다고 할수있를러나요 ㅎ
  • @루시도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09:11
    그럼 두분!!! 이명박 대통령님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구국의 영웅이라는 표현도 어느정도 타당하나 그 과오도 컸다 정도로 정리하며 어떠세요?
  • @암기하자
    구국의 영웅이라..;; 그렇게 치켜세울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당연한 할일이죠
    구국의영웅같은 소리는 imf와 같은 정말 국가부도사태를 일으켰거나
    새마을운동을 했거나 하는
    하는 업적에 어울린 소리 아닐까요

    영웅이라 너무 아깝네요
  • @암기하자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일, 국가적 교류와 협력은 역대 최고였죠.
  • @루시도
    가장 못하긴 했다는 것은 님의 생각이죠.
    기정사실화 하시는 건 웃기네요.
    제가 보기에 가장 못한 대통령은 김대중이거든요.
  • 이명박 대통령은 그 어떤 대통령과 견주해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대통령이었죠.
    원래 경제나 정치와 같은 항목들의 평가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동시대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시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업적들을 남겼구요.
    분명히 후대로 갈수록 더욱 더 인정받는 인물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절대로 인정하기 싫은 부류들도 있지만 어쩌겠어요ㅎㅎ 이게 현실인데
  • 국가경제는 평타쳤지만 서민경제는 ㅄ만듬
    솔직히 찬양할만큼 대단한사람아님 한국대통령중에 제대론 된 사람없음
  • http://jkl123.com/sub3_1.htm

    100번 99번글 읽어보시면 좋을듯 싶네요
    얼마나 눈가리고 아웅 해왔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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