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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무서운 법이죠? 근거 부탁합니다.

4조 2호에 지원의 절대적 선택권 규정은 보이지 않는데요.
니엠시 님이 규정을 너무 뒤죽박죽 섞어버려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안보이네요.
문제있는 조항을 순차적으로 명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훑어보니 고용관계에 있어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만한 규정이 많이 보여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많군요.

조문명자체가차별의범위잖아요 교육기관이나고용관계에있어서이법에규정된차별하지마라는내용이고요 그럼문제되는부분은차별에대한근거규정이나저뒤15조이하의합리적이유를문제삼는게옳지요

ㅎ4조의 규정 가지곤 님이 말씀하시는 '어디서든 깽판치고 전과자라도 자를 수 없는' 그런 일은 생기지않을듯 합니다. 정당한 이유, 합리적 이유 있는 경우는 차별이 되지 않으니까요. 결론은 차별이 아니라고 할 합리적 이유의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헌재에서도 평등권 침해를 심사할때 차별의 합리성을 심사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법률해석상 예견가능하다고 봐야는것 아닐까요

수업 잘 들으세요ㅎㅎ

흠.. 조금 문제는 있어보이네요. 그렇지만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교육과 학력에 대한 무제한적 차별금지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1호의 합리적 이유라는 것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12조에서 위원회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을 예정하고 있으니 이후 기준을 만들 수 있을테고요. 합리적 이유라는 것이 모호하긴 하지만 행정적인 시행에서 충분히 예견가능한 지표를 만들어 둔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무시, 무성별성, 전과무시'라고 하는 니엠시님이 주장처럼 시행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아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차별의 구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한 차별 중지 및 원상회복, 그리고 사용자나 단체에 대한 2년 이하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면 제재가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연좌제는 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벌규정 때문에 그러시는지. 양벌규정이야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음.. 이슈가 좀 되길래 요지만 읽고 링크를 걸었는데, 조항 자체에 문제될 부분이 꽤 있어보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

뭔 소리하시는 거에요 님은 ㅋㅋㅋ 차별금지법 대상은 대한민국 내 모든 인간이지 여성이나 외국인에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