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차별금지법보다 급한거

암기하자2013.04.09 12:37조회 수 373추천 수 1댓글 8

    • 글자 크기
차별금지법보다 남성역차별금지법과 내국인역차별금지법 제정이 훨씬 더 급하다고 봅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지당하신말씀입니다ㅎㅎ
  • @니엠시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2:42
    민주당이 요새 왜이리 이상한 짓만 하는건지... 예전엔 안이랬는뎀...쩝... 선후를 모르네요...
  • @암기하자
    다이유가있죠 ㅋㅋ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입법시켜놓고 지들하고싶은대로하기위해서죠뭐
  • 나라가우선이아니라 자기들입지가최우선인법!
  • @니엠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실망... 아래 제 글에 조문별로 정리 좀 해줘봐요. ㅋ

  • @밤별

    조문별로 다손수적어드리기는
    궁금하신부분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그리고위에서 제가한말은 일리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 민통당이 왜 악을쓰면서 차별금지법을 입법시키려고 할까요
    최원식 김용익 이춘석 이낙연 이상직 최동익 김성곤 유대운 김현미 신경민 모두 민통당의원입니다.

    이 법은 전라도민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처음 들고일어선 법입니다.

  • 예를들어 정치적 차별발언을 해도 벌받는 사회가 오는것이죠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의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된다.(대판 2002. 12. 24. 2000다14613)
    보시다시피
    이념에 대한 표현의자유는 보장되어야하는데..
    차별법하나로 모두 덮어버리고 활개치려고하는 그들의모습이 보이지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차별금지법을 입법시키려고하는걸까요??

    물론 말은 그렇게합니다.

    여기서부턴 개인적인생각으로 나뉘기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쯤은 이런쪽으로 생각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려봅니다.

  • @니엠시
    정치적발언보장을위해오히려차별금지법이더필요하다고할수있죠ㅡㅡ

    차별금지법에소수의견이나사상을강제하는조항은찾아볼수없는데요 차별받는자가부당한대우를받을경우손배청구나사용자를처벌하는조항만있을뿐입니다

    님말씀대로라면오히려차별금지법을제정하는게옳지요
    아니면사용자나우월적지위에있는자가차별하는것을차별금지법이막기때문에제정해선안된다는논리가되어버리는데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21643 진지한글 [부산대KDT] AI·SW코딩전문개발자양성 교육생모집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025.12.01
21642 진지한글 당감동 영어학원에서 중고등부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날아라곰 2025.09.11
21641 진지한글 마이러버 정보 똑바로 쓰세요1 물불석월죽 2025.08.10
21640 진지한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생초보핵심무역실무 e러닝 수강 후기 리제 2025.07.27
21639 진지한글 [국민청원] 산업은행 부산행, 끝까지 간다 !!!1 주2 2025.02.23
21638 진지한글 [도움요청글] B형(RH+) 백혈구 성분헌혈 공여자를 급히 구합니다.(부산대병원) 엉뚱한마법사 2024.12.17
21637 진지한글 [부산대 K-Digital Training] SW 코딩취업 무료교육 상시모집(AI 데이터 분석 풀스택 웹 개발자 양성과정)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024.11.08
21636 진지한글 [부산대 K-Digital Training] SW 코딩취업 무료교육 수강생 상시모집 부산대K-디지털트레이닝 2024.08.09
21635 진지한글 [졸업생] 사랑하는 학교생각이 나서 쓴 진지한 글5 도롱용 2024.07.12
21634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건강정보 No. 5 부산광역시 사상구/사하구 정신건강증진사업 kco8089 2024.07.08
21633 진지한글 수학선생님을 모십니다. 겅부공부 2024.07.05
21632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체크하고 마음돌봄하세요~ kco8089 2024.07.02
21631 진지한글 2024년 여름, 갓생 막차 타는 방법🚗ㅣ자기계발 명상캠프 moving 2024.06.25
21630 진지한글 [부산디자인진흥원] 🌸무스펙 취준생들 주목! 포폴+스펙쌓고 취업연계까지 해주는 UIUX 웹디자인 교육과정!(전액국비지원)🌸 고랭지 2024.06.25
21629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의 응급처치를 배우는 시간> 심리기술훈련 1차 참가자 모집안내(~7월 8일까지 신청) kco8089 2024.06.24
21628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건강특강 "더비기닝(조기정신증 이해)" kco8089 2024.06.24
21627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마음체크하고 마음돌봄하세요~ kco8089 2024.05.28
21626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필링 굿 집단상담 신청 안내(일정변경 : 6월 20일, 21일) kco8089 2024.05.23
21625 진지한글 구서동 반찬가게 음식포장밑 단순업무입니다 고객상대없이 단순합니다 삥따리 2024.05.21
21624 진지한글 [효원상담원] 주제별 집단상담 참여안내 kco8089 2024.05.10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