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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보다 급한거

암기하자2013.04.09 12:37조회 수 373추천 수 1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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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보다 남성역차별금지법과 내국인역차별금지법 제정이 훨씬 더 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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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당하신말씀입니다ㅎㅎ
  • @니엠시
    암기하자글쓴이
    2013.4.9 12:42
    민주당이 요새 왜이리 이상한 짓만 하는건지... 예전엔 안이랬는뎀...쩝... 선후를 모르네요...
  • @암기하자
    다이유가있죠 ㅋㅋ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입법시켜놓고 지들하고싶은대로하기위해서죠뭐
  • 나라가우선이아니라 자기들입지가최우선인법!
  • @니엠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좀 실망... 아래 제 글에 조문별로 정리 좀 해줘봐요. ㅋ

  • @밤별

    조문별로 다손수적어드리기는
    궁금하신부분있으시면 적어주세요
    그리고위에서 제가한말은 일리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 민통당이 왜 악을쓰면서 차별금지법을 입법시키려고 할까요
    최원식 김용익 이춘석 이낙연 이상직 최동익 김성곤 유대운 김현미 신경민 모두 민통당의원입니다.

    이 법은 전라도민들의 지역감정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처음 들고일어선 법입니다.

  • 예를들어 정치적 차별발언을 해도 벌받는 사회가 오는것이죠
    좌와 우의 이념문제,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의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된다.(대판 2002. 12. 24. 2000다14613)
    보시다시피
    이념에 대한 표현의자유는 보장되어야하는데..
    차별법하나로 모두 덮어버리고 활개치려고하는 그들의모습이 보이지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차별금지법을 입법시키려고하는걸까요??

    물론 말은 그렇게합니다.

    여기서부턴 개인적인생각으로 나뉘기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쯤은 이런쪽으로 생각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려봅니다.

  • @니엠시
    정치적발언보장을위해오히려차별금지법이더필요하다고할수있죠ㅡㅡ

    차별금지법에소수의견이나사상을강제하는조항은찾아볼수없는데요 차별받는자가부당한대우를받을경우손배청구나사용자를처벌하는조항만있을뿐입니다

    님말씀대로라면오히려차별금지법을제정하는게옳지요
    아니면사용자나우월적지위에있는자가차별하는것을차별금지법이막기때문에제정해선안된다는논리가되어버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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