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의원이 추진하는 차별 금지법 결사 반대합니다!!!
일단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의 '정당한'이 굉장히 자의적이군요...
이런 정도는 헌법과 노동법으로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상하게 작동해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우려되는데요.
일단 정치권을 보죠. 장관 뽑을 때 무슨 말만 하면 영남출신이다 호남출신이다...
호남출신 1명 밖에 안됐다.... 이러는데...
실력으로 뽑아야지 오직 영남출신이라고 배제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안배가 당연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남출신인데 열심히 노력해온 사람이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된다면 이거야말로 차별 아닌가요?
두번째로 군필자에 대한 대우를 보죠.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최악의 차별은 군필자들만 군대를 가서 2년간을 낭비하고 그로인해 미필자들에 비해 취업장벽이 생겨 사회 진출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돈 버는 기간도 짧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은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는거 같더군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군필자에 대해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니 유승희 의원은 그건 차별이다.
남녀 모두 정년 늘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애초에 군필자와 미필자에게 기회에서 차별이 있음을 생각지 않고 결과적 차별만 따지고 드는게 너무나도 야비한 발상이죠.
세번째로 여성에 편향되어 운영되는 정책들...
예컨대 여성전용로스쿨,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 주차장, 장관여성할당(공약) 이런게 다 차별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모두들 이 부분은 차별이라고 생각지 않는거 같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표를 의식해서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쟁이들이죠.
네번째로 남녀의 생리적 특성상 분명히 남자의 체력이 강한 것은 팩트고 그로인해 소방, 경찰, 군인에 여자보다 일반적인 경우 적합한 것이 사실인데도 여성계에서는 소방, 경찰, 군인계통에서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을 선호하는 것은 차별이고 그러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소방, 경찰, 군인은 다릅니다.
남녀 반반으로 합격자를 둘 경우, 여성 합격자의 체력적 능력이 부족하기에 결손이 심각하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의 자질에서 체력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기에 여성 합격자의 비율을 일정 부분 제한한건데 여성단체에서는 그것이 차별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 남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체력시험을 통과한 여성을 뽑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것은 또 차별이라고 합니다.
실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치적으로 반반을 원하죠. 이게 평등입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사회에서 차별이라는 것이 무척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섯째로 외국인들은 국민으로서 의무는 이행안하면서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 받겠다는 발상자체가 차별금지를 빌미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확보하겠다는 꼼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또한 현재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이 노조설립을 허가해달라고 청구해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불법외국인 노동자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조를 설립할지 모르죠...;;;
권리에는 의무가 따라야합니다.
여튼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만든 차별금지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실력있는 인재들에게 오직 영남출신이라는 이유로 오직 남성이라는 이유로 오직 내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어진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당하는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하도록 노력하되 결과적 평등을 지향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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