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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얼굴책2011.11.05 07:11조회 수 2143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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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가 먼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립대도 등록금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논리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는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투입해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겠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국 9개 지방거점 국립대의 등록금 총액이 8210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4105억원만 투입해도 지방거점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등록금 인하를 이야기하면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공감가지 않나요? 죽어가는 국공립대 등록금 반값해서 살리고, 사립대도 등록금 내리도록 하고~
국공립대생도 좋고, 사립대생도 좋은 정책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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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를 통해본 현 사립대의 입장을 보면 딱히 내리고 싶지 않은듯하네요..

    감사원 감사가 월권이라고 하고 헌법소원까지 내던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등록금 표를 신문에서 보여주던데 왠지 씁쓸..

  • 웬 느닷없이 시장논리 ㅋㅋㅋ 털끝만큼도 공감가지 않네요. 대학 졸업장이라는 재화는 그 가치가 전혀 균등하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장에 쓰여 있는 대학교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사회에 진출했을때 누릴 수 있는 인맥의 규모나, 전체적인 생애소득으로 봤을때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평균 몇 억원 이상 나버리죠. 한 마디로 대학 졸업장에 의해 사회 계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에 시장 논리 운운하는건 지나치게 순진한 거죠. 왜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의 고교생들이 자기 경제력이 되지도 않는 상위 대학교에 기를 쓰고 들어 가서 대출을 받아가며 공부를 하느냐, 등록금이 비싼 대학교에 가서 고학을 하더라도 그만큼 돌아 오는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결국 등록금 문제는 정치 문제이고 정치 논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사에 나온 서울시립대 교수분은 대학교에 입학만 하면 사회 엘리트로 대접받던 시대에 대학을 다니시다 보니까 현실감각이 다분히 떨어지신 것 같네요. 

  • ㄱㄴ (비회원)
    2011.11.5 12:13
    1조5000억!! 내 세금!!ㅠㅠ졸업하고 죽어나겠네요..

    막말로 개나 소나 대학교가는 시대에

    무턱대고 등록금만 반값하면 참 좋겠네요..

    지금도 취업안된다고 난린데..

    1조 5000억이

    블루칼라에 대한 사회적인식개선과 처우개선에 쓰인다면 백번 찬성하겠네요

    사학법 개정이나 하든가..

    진짜 뭣도 안되는 반값등록금으로 1조5000억?!

    세금으로요? 아이고...

    교수라는 사람이...
  • 사립대+국공립대에 1조5천억 넣을바에 국공립대에 4천억쓰는게 나을 듯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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