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가 먼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립대도 등록금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논리다.
정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는 1조5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투입해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겠다고 얘기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국 9개 지방거점 국립대의 등록금 총액이 8210억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4105억원만 투입해도 지방거점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등록금 인하를 이야기하면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공감가지 않나요? 죽어가는 국공립대 등록금 반값해서 살리고, 사립대도 등록금 내리도록 하고~
국공립대생도 좋고, 사립대생도 좋은 정책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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