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409181108291
론스타는 곧 시작될 재판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담긴 ISD 관련 조항은 이번 소송의 기반인 BIT보다 훨씬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BIT를 기반으로 한 소송에서는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론스타가 원하는 결과에 비하면 그간 지출한 로비 자금은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게이트 열리나요
이명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바득바득 우겨서 날치기 한 한미FTA 왜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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