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론스타의 로비전… “2조4000억 손해봤다”며 한국에 소송
- 2013.04.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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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409181108291
론스타는 곧 시작될 재판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담긴 ISD 관련 조항은 이번 소송의 기반인 BIT보다 훨씬 론스타 측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BIT를 기반으로 한 소송에서는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지만, 한·미 FTA의 경우에는 국내법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론스타가 원하는 결과에 비하면 그간 지출한 로비 자금은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게이트 열리나요
이명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바득바득 우겨서 날치기 한 한미FTA 왜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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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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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들어와서 그들이 먹튀하게 냅둔 정권이
이명박 전 정권이란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외환은행먹힌 시기와 언제 들어왔는지가
한미FTA와 어떤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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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FTA에 관한 글이네요 ㅎ
올리시면 보고 아니다 싶은 반박할게요 ㅎ
왜 FTA글에 그런걸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즐잠하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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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ISD와 관련된 소리에요 ISD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긴데요 ㅎㅎ;;;
론스타가 똥을쌌건 튀었건 기사의 핵심은 ISD요
기사는 읽어봤어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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