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맨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란 말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찬성했는데...
내막을 조금 알게된 어제부터는 반대했지만 다양한 자료를 접하다보니 차별금지법이 진짜 무서운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소수자의 인권 향상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팩트겠지만, 득은 적고 실이 너무 크군요...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말한마디 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 되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것같네요.
예컨대 동성결혼은 하면 안된다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고,
기독교를 비판하면 종교차별이 될 수 있겠네요.
왜곡된 페미니즘을 비판하면 성차별이 되고
기업이 학력을 스펙으로 반영하면 학력차별이 될 수 있겠네요. (학력 안보는건 그 사람이 쌓아온 세월을 무시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럼 토익도 보지말고 어학연수 경력도 보지말아야죠. 그럼 달랑 시험 하나로 평가를 해야한다는 말인데... 지나온 삶의 경력은 인정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꼭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위험성이 상존하는만큼 전분야에 거쳐 사람들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제한되는거 같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후퇴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말이 좋아 차별금지지 차별금지는 명목이고 정말 무서운 법인거 같습니다....
*일부 보수 분들 중에 차별금지가 종북주의를 활개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거 같네요.
종북세력은 국보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북한 찬양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국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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