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루시도님에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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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0. 15:52
- 472
isd,론스타,fta에 관한 글 올리셨는데
론스타가 fta의 isd조항을 원용할수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fta isd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도 알고 싶네요
론스타 사태에 불리하게 작용한단 일부만 본 이유 말고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법리적 근거가 fta에 의해서 나왔나요?
중재가 진행될 때 우리에게 불리한 이유는 뭔가요?
만약 그사유가 중재인 3인중 1인의 선정에 있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사유로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유라면 지금까지의 판례로 들어볼때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근거도 알고 싶네요.
론스타가 fta의 isd조항을 원용할수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fta isd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도 알고 싶네요
론스타 사태에 불리하게 작용한단 일부만 본 이유 말고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법리적 근거가 fta에 의해서 나왔나요?
중재가 진행될 때 우리에게 불리한 이유는 뭔가요?
만약 그사유가 중재인 3인중 1인의 선정에 있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사유로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유라면 지금까지의 판례로 들어볼때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근거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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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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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이 댓글은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공부도 없이 기사 퍼오고 fta에 독소조항이 있으니 그걸 통과시킨 정부에 대해 비판 하는 주장을 펼치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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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입니다
법률 조항이 들어가면
왠만한 전문가 아니면 헷갈려 하는 부분도 생기고
호ㅓㄱ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주장이 너무 과하시네여
좀 도 심하게 표현하면
그쪽 전문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주장이신데
루시도 님의 성향은 보이나 답변은 아주 잘 하신것 같은데 님의 다변은 너무 과격하시네요
루시도 님 주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 및 반박을 하시면 될 것을
왠만한 전문가 아니면 헷갈려 하는 부분도 생기고
호ㅓㄱ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주장이 너무 과하시네여
좀 도 심하게 표현하면
그쪽 전문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주장이신데
루시도 님의 성향은 보이나 답변은 아주 잘 하신것 같은데 님의 다변은 너무 과격하시네요
루시도 님 주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 및 반박을 하시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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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피레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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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피레니즈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보라는 말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반박을 하든 뭘하든 하죠
근거가 있어야 반박을 하든 뭘하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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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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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피레니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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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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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입니다
저는 이글이 걍 단순한 질문글로 치부할게요 ㅎ
검색엔진은 저만쓸수있는게 아닙니다 ㅎㅎ
검색엔진은 저만쓸수있는게 아닙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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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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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어쨌든 루시도님 주장은 fta의 isd조항이 나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들어볼려고 질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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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입니다
제가 드라고 깊은 말씀은
가장 편하게
에프티에이 가지고 백토릉 여러번 했을텐데
그걸 퍼오는게 가장 효율적이지 싶네요
가장 편하게
에프티에이 가지고 백토릉 여러번 했을텐데
그걸 퍼오는게 가장 효율적이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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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피레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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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사와 밑에 단 코멘트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글을쓰는건지 모르겠내요 ㅋㅋ
님도 성의를 보여봐요 질문만 하지말고
님도 성의를 보여봐요 질문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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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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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루시도님이 쓴글 자체가 fta의 isd가 잘못된 조항이라서 그걸 통과 시킨 전 정권이 잘못이있다 라는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제시하는 성의 조차 안보이신 분이 누군데요?
그거에 대한 근거제시하는 성의 조차 안보이신 분이 누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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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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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그리고 저 질문이 성의 없어 보이신다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만알아보시면 전혀 그런 소리 안나오실건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만알아보시면 전혀 그런 소리 안나오실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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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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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고생하십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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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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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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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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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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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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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근거는 못대는건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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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키키키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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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대답을 회피하고 스스로 찾아보라는 답변이라니 이슈 정치'토론 '게시판이지 뉴스나 신문만 긁어오는 게시판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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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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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사를 퍼온거구요 ㅎ
궁금하시면 일단 공부해보시고 견해를 밝혀주세요
질문보단 공부하시고 주장하시면
저도 제대로 공부해서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