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루시도님에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비공개입니다2013.04.10 15:52조회 수 472추천 수 2댓글 16

    • 글자 크기
isd,론스타,fta에 관한 글 올리셨는데

론스타가 fta의 isd조항을 원용할수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fta isd조항이 독소조항인 이유도 알고 싶네요
론스타 사태에 불리하게 작용한단 일부만 본 이유 말고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법리적 근거가 fta에 의해서 나왔나요?

중재가 진행될 때 우리에게 불리한 이유는 뭔가요?
만약 그사유가 중재인 3인중 1인의 선정에 있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사유로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사유라면 지금까지의 판례로 들어볼때 미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근거도 알고 싶네요.
    • 글자 크기
목록

댓글 달기

  • 루시도
    2013.4.10 16:04
    댓글 추천 1 비추천 -3
    여기가 질게는 아니지요 ㅎ
    저는 기사를 퍼온거구요 ㅎ
    궁금하시면 일단 공부해보시고 견해를 밝혀주세요
    질문보단 공부하시고 주장하시면
    저도 제대로 공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루시도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6:36
    댓글 추천 4 비추천 -4
    이 댓글은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공부도 없이 기사 퍼오고 fta에 독소조항이 있으니 그걸 통과시킨 정부에 대해 비판 하는 주장을 펼치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비공개입니다
    그레이트피레니즈
    2013.4.10 16:4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률 조항이 들어가면
    왠만한 전문가 아니면 헷갈려 하는 부분도 생기고
    호ㅓㄱ실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기기 마련인데

    주장이 너무 과하시네여


    좀 도 심하게 표현하면

    그쪽 전문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주장이신데



    루시도 님의 성향은 보이나 답변은 아주 잘 하신것 같은데 님의 다변은 너무 과격하시네요

    루시도 님 주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보충 및 반박을 하시면 될 것을
  • @그레이트피레니즈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6:48
    댓글 추천 0 비추천 -1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보라는 말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반박을 하든 뭘하든 하죠
  • @그레이트피레니즈
    사는동안
    2013.4.10 17:0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ㅇㅇ
  • @비공개입니다
    루시도
    2013.4.10 18:59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저는 이글이 걍 단순한 질문글로 치부할게요 ㅎ
    검색엔진은 저만쓸수있는게 아닙니다 ㅎㅎ
  • @루시도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6:4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어쨌든 루시도님 주장은 fta의 isd조항이 나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들어볼려고 질문한 겁니다.
  • @비공개입니다
    그레이트피레니즈
    2013.4.10 16:49
    댓글 추천 0 비추천 -1
    제가 드라고 깊은 말씀은

    가장 편하게

    에프티에이 가지고 백토릉 여러번 했을텐데

    그걸 퍼오는게 가장 효율적이지 싶네요
  • 루시도
    2013.4.10 19:01
    댓글 추천 0 비추천 -4
    저 기사와 밑에 단 코멘트에 뭐 이렇게 거창하게 글을쓰는건지 모르겠내요 ㅋㅋ
    님도 성의를 보여봐요 질문만 하지말고
  • @루시도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9:31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루시도님이 쓴글 자체가 fta의 isd가 잘못된 조항이라서 그걸 통과 시킨 전 정권이 잘못이있다 라는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제시하는 성의 조차 안보이신 분이 누군데요?
  • @루시도
    비공개입니다글쓴이
    2013.4.10 19:34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그리고 저 질문이 성의 없어 보이신다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만알아보시면 전혀 그런 소리 안나오실건데요?
  • @루시도
    밤별
    2013.4.10 20:17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고생하십니다ㅠ
  • 니엠시
    2013.4.11 00:06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냐하하하
  • 루시도
    2013.4.11 01:20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나참 ㅋㅋㅋ;;
  • 키키키키키쿠
    2013.4.11 09:3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결론은 근거는 못대는건가요ㅋ
  • 피즈
    2013.4.11 10:12
    댓글 추천 0 비추천 0
    ㅋㅋㅋㅋ대답을 회피하고 스스로 찾아보라는 답변이라니 이슈 정치'토론 '게시판이지 뉴스나 신문만 긁어오는 게시판은 아닌데요
정렬 검색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33378 가벼운글 2 211 2020.08.22
133377 질문 6 ㅅㅁ 2017.06.17
133376 질문 1 AA7000 2015.11.05
133375 질문 2 꼬리꼬리 2014.11.30
133374 진지한글 4 MF 2014.10.30
133373 질문 2 뽈 2014.05.17
133372 질문 2 15397 2016.08.22
133371 질문 6 라즈베리케이크 2017.06.11
133370 질문 1 동ㅇ이 2017.09.22
133369 질문 2 네이밍센스 2014.10.18
133368 질문 2 EungiC 2014.06.18
133367 진지한글 .4 Letsblues 2019.10.27
133366 가벼운글 장전역 5분거리 작심독서실 1인실 양도8 yy2 2019.02.01
133365 진지한글 경영정보시스템 003분반 -002분반으로 바꾸실분?2 RothenSchild 2020.03.19
133364 진지한글 인간적으로 중도 자리배정하고 씁시다. 진짜 열받네요.15 bruetear 2016.03.09
133363 진지한글 회의록을 보며... (feat. 댓글알바)7 앳션스쿨 2017.04.15
133362 진지한글 -22 인사이트 2017.06.15
133361 질문 .2 znzl 2015.01.29
133360 가벼운글 ..2 qntkseo 2014.09.01
133359 분실/습득 5/31(목) 인문관411호 필통 습득했습니다
난난나난나 2018.06.27
정렬 검색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6669다음
검색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