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느끼는 현 정부의 특징
#1. 일단 질러놓고 본다
탈원전, 비정규직, 최저임금등 일단 지른다.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비난의 여론이 있으면 정책수정을 한다.
비정규직(5월말 6월초)도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전환이 일어날거처럼 적극적인 내용의 발표를 하더니
지금은 공공기관별로 실태조사하고 기관 사정에 맞게 하려는 것 같다.
현실적인문제(용역, 하도급의 전환 및 예산)에 부딪히니 이러는 것.
탈원전의 경우도 마찬가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5,6호기 중단한다 했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메이저 언론(조중동)과 경제신문(한경,아시아경제,매경)이런데서 계속 때리고
국민적으로도 여론이 갈리니 공론화위를 구성
책임을 분산하는거지 그러면서 계속 여론 모니터링 하면서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여론에 더 민감한 것도 있고
일단 과감하게 지르는 것이 신중하게 발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과감하게 질러서 이슈화되고 여론이 집중되면 적절히 여론을 봐서
핵심정책을 하나, 하나 수정해가면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게 처음부터 여러개 미적지근하게 하는 거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듯 하다.
#2. 기득권 및 기존질서 파괴(혹은 개혁)
정책 추진하는 방향보면
검찰개혁, 비정규직 전환, 탈원전 모두 기존 질서와 반대되는 거다.
드는 생각은 단지 부정한 부분의 개혁에 머무는게 아니라 사회구조,질서를 한번 휘젓겠다(?)는 느낌이 든 다는 것.
검찰개혁은 문제가 있으니 수긍이 되지만
비정규직 전환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도 큰데 왜 굳이 전환하려고 할까?
단순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통해 표를 얻기 위해서?
전환을 통해 특혜를 받는 사람들보다 이걸보면 열받을 100만 취준생들이 훨씬 많을텐데..
내 생각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다
이 정부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작하는 거 같다.
그러니 비정규직 전환의 문제도
비정규직이 안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점인 것이고
이 정책을 통해 기존의 소외 받았던 층의 계층이동을 만드려는 것 같다.
(물론 비정규직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 면도 크고 우리 모두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이렇지 않을까하는 추측해본다)
기존 사회 질서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 이런 정책이 나오기 힘들다.
(참고로 주석을 달자면 공공기관의 핵심 이외 사업의 외주화는 MB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청소나 운전직 들은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었는데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외주화가 시작된 것.
비핵심사업의 외주화는 유수한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효율성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측면도 있기에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3. 진흥정책의 부재
요새 발표되는 정책들보면 산업정책 같이 미래 시장에서 우리 기업, 우리나라 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비전이 담긴게 없는 듯 보인다.
너무 이쪽분야는 정책이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론도 관심이 없으니 실제 정책이 있어도 부각되지도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는 듯 하다.
솔직히 잘못된 것 바로 잡는 것이 맞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늦으면 안될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P.S
언론사에서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는 정치인이 있고 ( 그 정치인이 힘 또한 없다면- 이 조건은 내 추측)
아예 언급자체를 안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슈화가 안되고
그 정치인이 무얼 하든 아웃 오브 관심이 되면 제대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
이처럼 정책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이슈화가 되어서 문제가 불거지면
정책 추진이 힘든 것도 있지만 반대로 힘을 받는 면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슈를 더 생산해 낸다, 정치인은 이슈가 돼야 자신이 홍보가 되고 표를 받는다.)
이렇게 진흥정책이 이슈화에서 열외되는 것은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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