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할까요? 사실 제대로 친일청산하려면 이승만시대때 완수했어야 했는데...몹시 복잡해졌네요
지금 한다해도 그당시 친일파가 아닌 후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이는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조항을 위반하는 연좌제의 형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고
또 30~40년대 추방당하지않고 우리땅에 살기위해
서 부득이하게 창씨개명하고 순수 공부의 목적으로 일본에 유학간 사람들이 친일로 몰릴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생각하시는게 있나요? 토론해보고싶네요
지금 한다해도 그당시 친일파가 아닌 후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이는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조항을 위반하는 연좌제의 형식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고
또 30~40년대 추방당하지않고 우리땅에 살기위해
서 부득이하게 창씨개명하고 순수 공부의 목적으로 일본에 유학간 사람들이 친일로 몰릴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생각하시는게 있나요? 토론해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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