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병역기피 - 비상식적 군 조직에 대한 반성의 계기 / 부당한 사유 및 방법에 의한 병역 의무 일탈 우려

Alice22
  • 2017.08.23. 14:22
  • 560

링크 보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http://m.cafe.daum.net/dotax/Elgq/1867781?svc=kakaotalkTab&bucket=toros_cafe_channel_alpha

 

좀 웃픈(?)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텐데요..

 

위 뉴스를 두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이런 케이스를 보면 "얼마나 군대를 가기 싫었으면 저런 생각을 할까"라면서 "군대라는 조직문화 자체의 비상식적인 측면과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사정이 있음에도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현행 군대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군대에 가야하는 사람들이 분명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나도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조직인가는 충분히 사람들이 생각해봐야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상당한 부분들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는 요즘에 벌어지는 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군인들 간 학대 사건이나 박찬주 대장사건같은 군 내부 사건들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병역기피자들을 바라볼 때는 군대의 불합리함을 생각하는 것에 앞서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병역을 이행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병역 의무를 지게 됐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도 군대 가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너의 말처럼 군대 내부 문화 쪽으로도 다시금 돌이켜봐야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그냥 가기싫어서 억지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거라 생각한다"

 

"또한 현행법상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사람의 경우 병역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군 면제 사유가 존재하며, 다른 일을 통해 대체복무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다보니, 다소 제 주장만 많이 적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군대를 갔다와봐야 정신차리지" 등등 의미없는 이야기는 삼가주시구요, 저도 친구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 또는 제 친구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의견들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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