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의원 등 민주당 쪽에서 상정한 차별금지법안은 철회한다는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께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철회 할 생각이 없나보네요.
조속히 모두 철회하고 차별금지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상, 성적 지향, 학력, 종교, 성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차별금지법을 재상정하든가 없던 일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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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차별금지법 통과되었음 좋겠네요.
철회된다면 이건 진정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일 겁니다. -
@베이스
기존의 법과 제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할까요? 님은 정치가 어수선하면 정치 안정법 만들고, 언론이 어수선하면 언론통폐합법 만드실건가요? 그거 아니자나요... 한 번 사회 구성원들을 믿어봅시다. 법은 최소한에 머물고 나머지는 사회의 도덕과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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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그게 안되니까 법안을 만든거죠. 최근 몇년동안만의 문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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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제 생각엔 지금 상정된 차별금지법은 악용의 여지가 높다고 봅니다. 반대 여론이 높은건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론에 호도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여론을 전혀 무시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논의가 필요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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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반대여론이 높은건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땡깡질, 그리고 알게모르게 차별에 적응한 국민성 때문이겠죠. 괜히 포퓰리즘 말 꺼내는줄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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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종교계 안좋아하지만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정도는 수렴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교계 말고도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은 님과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여론의 무지라든가 여론의 횡포라든가 이런 말이 많고 여론이 항상 진리인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중 하나가 여론이라는건 부정할 수 없죠. 그렇게 그 법안이 좋은 것이라면 반대 여론을 설득하거나 반대 여론의 의견도 어느정도 수용해서 관철시키는 식으로 해야지 일방 통행식으로 민주주의의에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처럼 여론수렴을 위해 철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차별금지법 완전 반대가 아닙니다. 일단 철회 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원안대로 재추진 할 것인지 수정 후 재추진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결정하자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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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되지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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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닥저도 현행의 차별금지법이라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소간의 수정이 필요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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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글(http://mypnu.net/index.php?mid=issue&page=2&document_srl=1882158)에서충분히얘기가되었을텐데제대로된반박도못하고서끝내사실을곡해하고마타도어만남발하는구만 다른의도가있는건가 아니면그저개인적인주장을굽히기싫은겐가?? 내글에무례를느낄지모르겠지만지난글들에서친구가보인태도를생각하면별다른무례라곤생각안하네성의껏글을썼으면그에걸맞게얘기가오가야하는거아닌가남은조문찾아가며시간쪼개서글써줬더니제대로읽지도않고수업중에뒷자리에서본인생각만잔득담은글또닥또닥써올리니글올린사람은시간이남아도는호구인가?? 뭐대화를할수가있나 그리고구국의용단이니여론의승리니하는가치판단이가미된표현좀안쓰면글이안써지던가?? 문과생이아니길바라네 이전까지행태를생각하면입만아프니남들보라고리플하나달고더는말섞지않겠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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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분명히 해두는데 인격적 시비는 님이 먼저 걸었습니다. 저도 님이랑 더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인줄 알고 남한테 무조건 가르치려고만 드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할거 없습니다. 법대 다니시나? 조문을 제외하고도 생각할 문제가 많은데도 알량한 법적 지식에만 오로지 기대어서 조문 해석의 해석만 하는게 현실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공론 같다고나 할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가르치려 드는 것 까지는 좋는데 본인이 최고인줄 아나봐요. 무조건 설득 안당하면 매도하는거 보니까. 갈길 가세요. 저도 할 일 많고 당신같은 사람과 일일이 상대할 시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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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하자난예의갖출사람에게만예의갖춰준다네그이전글과내글에서난내예의를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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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법안이 도대체 뭔가요??
걍 의견 없이 어떤걸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해주시면 고맙겠네요. -
@Supernovahttp://mypnu.net/index.php?mid=issue&page=2&document_srl=1882158
요약해뒀습니다. 저는 더이상 게시물에 끼지 않겠습니다. -
@밤별오호.......
처음읽어봤는데 밤별님의 의견에 좀 더 믿음이 가네요 -
똥을 싸놓고 된장이라 우기니 할 말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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