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포항 지진으로인한 주거지 파손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칰칰2017.11.17 15:06조회 수 1609댓글 3

    • 글자 크기

신문 보면서 궁금해 진건데

 

원룸 기둥이 많이 파손되어 거주하기 매우 불안한 상황인 경우에 집을 뺀다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동안 다 내야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이런경우 피해 보상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정말 궁금궁금 하네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인 원룸을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제623조)
    따라서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불응하여 수리를 지연한다면 일단 건물을 수리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제626조)
  • 만약 수리를 하여도 거주가 불가하다면 임대목적물의 성질을 상실한 것으로 볼수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보험에 특약으로 지진을 따로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국내 지진 별로 없어서 가입자수가 5%내외라대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33379 가벼운글 [한겨레21 단독]“청와대 지시로 디도스 금전거래 덮었다”4 조의선인 2011.12.17
133378 가벼운글 힝 그지됐당3 그레네데 2011.08.26
133377 가벼운글 4 2017.02.22
133376 가벼운글 10 꺄아 2011.11.11
133375 질문 힙합동아리없나요?2 LOVESONG 2016.03.06
133374 질문 힙합 동아리 입부 질문2 dsd51 2016.09.02
133373 질문 힙합 동아리 어디없나요????2 힝힝잉 2019.03.06
133372 가벼운글 힙합 녹음물 평가 부탁드립니다.~10 김비됴 2018.02.10
133371 질문 힙합 vs 아재개그3 심심해뭐하지 2019.05.09
133370 웃긴글 힙통령을 능가하는 사람이 나오길 바라면서ㅋㅋㅋㅋㅋ2 상우인 2011.08.12
133369 가벼운글 힙찔이를 위한 노래알려줘요6 웰시코깅 2018.04.13
133368 가벼운글 힙냅시다!2 공대생. 2012.04.19
133367 가벼운글 힘세고 좋은 아침!5 빗자루 2012.04.04
133366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점심!1 비회원 2011.09.06
133365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맞으려고 했는데3 深影 2012.06.09
133364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을 위해서 자러가야지1 Orrr 2011.09.07
133363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2 비회원 2011.08.13
133362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1 야압 2011.12.03
133361 가벼운글 힘세고 강한 아침6 길가던상대생 2011.08.30
133360 진지한글 힘들어하고 있는 학교를 위해 도와주세요....25 Railak 2014.02.2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