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순환버스에서 저한테 미친년 ㅈ같다고 한 남자학생분 찾습니다
- 2017.11.21. 11:25
- 17364
댓글못다시면 쪽지라도 보내주세요 연락없으시면 경찰서에서 뵐게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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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버안에 cctv 있지 않나요? 장면 찍혀있고 목격자까지 있을거같은데 경찰서 구경시켜주세요.
세상에 별별 사람 다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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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헛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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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분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하실지 모르겠으나 글쓴이님의 주관이 담긴 글이고 저 남자분이 '정상인 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물론 정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호되게 매운 맛을 보여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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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남자분도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깐 저런 발언과 몰상식한 행동이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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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놈들은 그냥 신고가답이에요.지금 신고해놓고ㅣ다리고 있어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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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길가는놈 면전에다가 쌍욕하면 다 성립되는데요?
법알못을 넘어 병신이시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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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타령할게 아니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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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했던 부분입니다.
단톡방에서 욕해도 고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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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둘이 있을 때 둘이서 하는 욕은 공연성 적용이 힘듭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협박죄가 적용 되겠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하더라도 목격자와의 관계 등 공연성이 그렇게 쉽게 적용 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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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길가다가 정문에서 차 처다봤다고 운전자가 내려서 쌍욕하던데요?"
라고 하는 글에대해 얘기하고있었는데요;;
난독이신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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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내려서 쌍욕했다 = 면전에다 대고 쌍욕했다
다른게 뭔가요? 그리고 논지 흐트리지 마세요
+
사람은 본인이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심호흡 한번 하고 오심이 어떨런지..
댓글에 날이 시퍼렇게 서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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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정문에서 저랬다고 한다면
유동인구가 항상 매우많은걸 '당연히'
추측가능하고 그에 기초하여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단둘이 있을때 거리는겁니까 ㅋㅋ
당연히 단둘이 있을때 개쌍욕해도 성립안돼죠.
왜 본인이 기본적인 상황조차 이해를 못하시고 법알못 운운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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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공연성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건가요??
정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그사람들이 다 공연성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판례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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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 정문에서 쌍욕을 먹었는데 공연성이 안된다?ㅋㅋㅋ
전혀 안될것같지가 않은데요 ㅋㅋㅋㅋ
판례는 그 강력범죄저질러도 무죄뜨는 판례도 있는데 뭘 반례몇개 들고나와서 그러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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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됨' 을 뜻합니다.
정문에 유동인구는 많지만 피해자(욕설을 들은 사람)를 아는 사람이 없다면 전파의 가능성이 매우 드뭅니다
피해 당시 친구나 지인과 함께 있거나 지인이 목격했다면 공연성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연성 적용이 힘듭니다
또, 공연성과 별개로 명예훼손에는 '사실의 적시' 라는 것도 있는데요 (혹시나 모르실까봐 설명해드리면) 단순히 병x, 개새x 등의 욕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이러한 욕설은 경멸적 모욕으로 '사실의 적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 성립이 안됩니다
명예훼손이라는게 쉽게 성립되면 깽값 벌때 굳이 얻어맞고, 폭행죄로 고소 안하고 욕설 유도해서 고소 먹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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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하.. 내일 정문에서 저한테 쌍욕한번 해보실래여?
병x,개새x 등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욕설로 하시구요.
제가 변호사상담까지 받아봤어요...
왜이렇게 현실인정을 못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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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미처 모르는 사실이 있었더라면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됩니다 무지는 잘못이 아니니깐요 전 그쪽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왜 근거도 없이 공격적으로 달려드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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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댓글 수정해서 못보셨을것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관련해서 사건에 휘말린 경험이 있어서 변호사상담까지 받았었습니다.
120%가능하긴한데 피곤하실건데 하실거에요?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반례만 겨우 찾아다가 실무와는 안맞는 정보를 전달하려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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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법률 자문을 받은거고 거기서 말해준걸 토대로 알려드리는겁니다
안된다는 말 듣고 분해서 혼자 이것저것 찾아보니 안되는거 맞더라구요
그리고 120% 가능하다는 말은 좀 웃기네요 ㅋㅋ 법정 싸움에서 100% 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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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 정문에서 쌍욕들어먹었는데 공연성 성립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괴상한 발상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제가 욕들어먹어 드릴게요.
언제든지 정문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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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판례만 겨우 찾아다가 실무와는 안맞는 정보를 전달하려니까'
라고 하셨는데 판례가 어떻게 실무?와 안맞다는거죠??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나 동일한 사건은 대부분 이전 판례를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하죠 (물론 판사 재량에 따라 판례가 오래됐거나, 이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 판례를 뒤 엎는 경우도 있습니다)
땡큐맨님은 저를 납득시킬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셨고, 저 역시 이제는 땡큐맨님을 설득할 필요성을 못느끼겠습니다
더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할듯 하네요 이제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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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전화 통화한 것을 한 인물이 전파 할 수 있다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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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와 통화중에 C의 험담을 하였다면 단 둘이 한 통화지만 B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하여 공연성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와 B, C는 서로를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상황에 대입해보면 정문의 수 많은 유동인구가 피해자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피해자의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름 혹은 개인정보를 얘기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공연성' 역시 성립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상황인 '모르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욕을 들었다' 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처음 보는 것이고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피해자를 아는 목격자가 있다면 공연성 성립이 가능하다고 위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성립시키려면'나는 어디어디사는 누구이고 연락처는 어떻게되며~' 등을 직접 공개하여 특정성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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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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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런데 자세히 좀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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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로 검색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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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피해자는 C 로 가정하구요
제가 위에도 설명해놨지만 A와 B 둘만 있는 상황에서 A가 C를 욕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봄이예요님이 말씀하신 A와 B 사이에서 A가 B를 욕한경우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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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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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이쯤되면 나와야할 타이밍인데
한명도 못봤다면 주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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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낮춘다고 사람들이 못듣는게 말이안되는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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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도는 그저 너무 하나의 글만보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단정짓지말자는 의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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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제가언급한 "야이 못생긴새끼야"이정도는 쉬쉬하다가 끝나겠죠.
'가능'은 하다고 말한건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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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타인에게 저렇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하는건 분명한 잘못 아닌가요?? 만약 글쓴분이 잘못을 했더라도 저런 행동이 정당화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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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모든 말들이 진실일 수 있겠지만 글쓴이님이 엄청난 관종이라 주작을 해서 관심을 받는 가능성 배제 못하고요, 아닐지라도 한쪽만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는것은 섣부른듯 하고요..글쓴이님에게 불리한 어떤 상황을 숨기는 일도 가능하고, 그 남자분에게만 불리한 상황 진술도 이런 익명의 공간에서는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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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익명의 공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거죠ㅋㅋ 빼액 거리고 피해자 코스프레인척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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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이 그래도 해석이 되는데,
아무래도 머리를 팔꿈치로 타격이 있을정도로 쳤는데 저러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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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나고나면 후회만 남으니까요.
어쨌든 꼭 잡으시길
배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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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관련된걸로 합의금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에서 기분나빴다고 그 음식점 망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올린 글일 텐데 흡사 무슨 꽃뱀취급하듯이 말하네요
글쓴이분이 당한 일은 그 이후가 더 힘들겠죠
열시반 수업이라 항상 그 시간대 순환버스를 탈테고
그 남자쪽도 지하철을 타고오는거라면 혹시나 지하철 안에서 마주쳐서 보복하진 않을까 두려울꺼고
학교안에서도 혹시 혼자있는상황에서 길가다가 마주치진않을지 무서울꺼고
그 당시에 왜 제대로 말하지 않고 난리냐 한다면
순환버스 따라 내려서 처맞을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죽자고 덤벼들겠어요 글쓴이분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힘내세요
길가다 그냥 인간이하의 것한테 물렸다고 생각해요
맛있는것 먹고 기분전환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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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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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글쓴이님도 힘내세요 정말 ㅠㅠ
이상한 사람 만났다 생각하시고 꼭 잘 해결되길 바랍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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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fgmjhgf]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한적이 있습니다. 2년전 학교 수업들으러 가는데 특정 대학교 이름을 외치면서 길거리에서 저를 조롱하던 160초반 그이하 남학생을 본적도 있고 이번년도에는 학과 앞에서 검은 색 상하의에 슬리퍼를 신은 남학생이 저에게 달려오면서 제 발을 차고 간적도 있습니다. 키가 작고 안경을 썼고 목소리가 거칠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해자분을 꼭 잡아서 법대로 해결하시길.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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