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말이 되긴 하네요 퍼포먼스로써 화제가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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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개그발언에 열받아서 고소할사람일까요
설법에 하버드법나올만큼 법은 거의마스터수준인디
모욕죄랑 간통죄가 있는 그것도 집단모욕죄라는 이상한죄목 이슈화시키고 대법상고에 힘싣을라고한거지 -
머리 똑똑한거랑 개념없는 거랑은 다르죠...
남자는 항상 세 끝을 조심하라고 울 아부지께서 말씀하셨고 이 분이 진짜 대표적 케이스가 되었죠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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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없어져도 모자랄판에 집단모욕죄라는 이상한법을 좌익판사들이 입법하고있고 그걸 강용석이 한방맞아서 어필할라고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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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안타깝네요.. 쩝... 좌익판사라는 표현은 좀 심하신거 같으시네요.. 엄밀히 말해서 집단모욕죄는 없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여성아나운서 비하발언의 경우 여성아나운서 중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원이 적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적어서 여성 아나운서 전부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여성 아나운서의 수가 적은 만큼 그들의 명예가 훼손 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유죄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 무슨무슨과 학생들은 무엇무엇하다 라고 할 경우에 집단 모욕죄로 하기에 인원이 많아서
집단모욕죄가 성립되기 힘들겠지만 (국회의원 모욕죄의 경우와 유사)
부산대학교 기계과 여학우들은 무슨무슨 이다 라고 할 경우
인원이 적은 과 특성과 맞물려 범위가 한정되고, 이 경우 그들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벌 될 수 있는 것(여성 아나운서와 유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좌익이니 우익이냐를 떠나서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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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감상 : 한죽빵 하실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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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욕 처먹는건
자기 입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국민을(코미디언) 하나 고소해버렸다는 거.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쫄지마 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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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이 사건덕에 유명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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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장 낚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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