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페론 정권부터 우리나라 복지포퓰리즘까지

       포퓰리즘(populism)은 흔히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해석된다. 사전에서는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최근의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주로 표나 인기를 얻기 위해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류태건(부경대 정치외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용어로 쓰일 때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나 정치 행태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설명했다.
  포퓰리즘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의미로만 쓰인 것은 아니며 각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다. 따라서 하나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용어다. 1870년대 러시아에서 전개된 ‘인민 속으로’ 운동에서 포퓰리즘의 기원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1892년 창당된 미국 인민당의 농민 권익 대변 정책들을 본격적인 포퓰리즘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현재와 같은 비판적 의미의 포퓰리즘은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정치에서 사용된 개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권이다. 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에 오른 페론은 공공사업 확대와 높은 임금 제공, 값싼 쇠고기 가격 등 성심성 정책과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을 즉흥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해 인기를 얻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런 정책이 아르헨티나 몰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철학문화연구소 김은숙 간사는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인 페론 정권은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독재적인 정치 행태를 일삼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이 지금과 같은 의미의 정치용어로 사용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로 볼 수 있다. 류태건 교수는 “진보 정권으로 분류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인기 영합 정책으로 본 사람들이 이를 비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포퓰리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은 이들 정권이 당장의 인기를 위해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내세운다며 포퓰리즘을 자주 언급했다.
  최근 들어 포퓰리즘은 더욱 자주 쓰이는 정치 용어가 됐다. 서울시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됐다. 그러나 김은숙 간사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하면 반드시 포퓰리즘과 연관시켜 함께 거론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은 분명 다르게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