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갈등적 이해관계의 복합체임을 전제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적 이해관계는 항상 정파적 이해관계로 결집돼 표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모든 정책이나 정치적 주장은 정파적 견해대립의 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정파의 정책이나 주장이 대중적 인기를 얻게 될수록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자신들의 주장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데 반해 상대방 주장은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한 것이라고 폄하하고픈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9.11사태 이후 반테러리즘을 부르짖으며 이라크 침공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미국민이 이에 적극 호응한 것도 포퓰리즘이며, ‘담대한 희망’을 내건 오바마에게 쏠린 대중적 지지도 포퓰리즘이다. 2002년 ‘바보’ 노무현에 쏠린 대중적 지지도 포퓰리즘이며 2007년 ‘CEO출신’ 이명박에 쏠린 대중들의 지지도 포퓰리즘이다.
“사회의 공정성과 패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법륜스님)인 복지정책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한나라당의 눈에는 포퓰리즘이며, 2011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한 야당에 동조한 여론도 포퓰리즘이다. 얼마 전 10.26재선에서 박원순에게 몰린 민심도 포퓰리즘이며, 색깔론을 통해 박원순에 대한 지지를 자신의 지지로 돌리려한 나경원의 전략도 포퓰리즘이다. 과학자들의 이유 있는 합리적 반론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여론의 지지를 구하고자하는 자세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준 대가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교토대학 나가노 다케시 교수)고 비판받은 한미 FTA에 대한 우파들의 맹목적 지지도 포퓰리즘이다.
대중의 인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니 민주주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포퓰리즘이 아닌 것이 없다. ‘합리성이 결여된 대중의 판단’이란 누가 결정하는가? 엘리트집단 또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집단? 그렇다면 엘리트집단의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는가? 결국 정치현실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여론은 포퓰리즘이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대중의 현명한 판단이 되고 만다.
포퓰리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허구적인 언설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을 둘러싼 매우 포퓰리즘적인 논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동체내에 자유로운 담론을 통한 합리적 판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자유로운 토론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때 토론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합의(전체적 혹은 부분적)는 그 자체로 ‘포퓰라’한 것일 수밖에 없다.
언로를 교묘하게 차단하거나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한 상태에서 포퓰리즘 논쟁만 일삼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담론만 보장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 엘리트들의 판단보다 다수 민중의 판단이 더 옳다. 시쳇말로 한다면 집단지성이 편파성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훨씬 더 낫다. 비상식(색깔론과 흑색선전)에 의지한 포퓰리즘이 상식(복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입각한 포퓰리즘에 패배한 2011년 서울시장 선거는 이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47
엄밀히 말하면 9.11사태 이후 반테러리즘을 부르짖으며 이라크 침공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미국민이 이에 적극 호응한 것도 포퓰리즘이며, ‘담대한 희망’을 내건 오바마에게 쏠린 대중적 지지도 포퓰리즘이다. 2002년 ‘바보’ 노무현에 쏠린 대중적 지지도 포퓰리즘이며 2007년 ‘CEO출신’ 이명박에 쏠린 대중들의 지지도 포퓰리즘이다.
“사회의 공정성과 패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라는 시대적 과제”(법륜스님)인 복지정책에 대한 야당의 주장도 한나라당의 눈에는 포퓰리즘이며, 2011년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한 야당에 동조한 여론도 포퓰리즘이다. 얼마 전 10.26재선에서 박원순에게 몰린 민심도 포퓰리즘이며, 색깔론을 통해 박원순에 대한 지지를 자신의 지지로 돌리려한 나경원의 전략도 포퓰리즘이다. 과학자들의 이유 있는 합리적 반론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여론의 지지를 구하고자하는 자세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준 대가로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다”(교토대학 나가노 다케시 교수)고 비판받은 한미 FTA에 대한 우파들의 맹목적 지지도 포퓰리즘이다.
대중의 인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니 민주주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포퓰리즘이 아닌 것이 없다. ‘합리성이 결여된 대중의 판단’이란 누가 결정하는가? 엘리트집단 또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집단? 그렇다면 엘리트집단의 합리성은 누가 판단하는가? 결국 정치현실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여론은 포퓰리즘이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대중의 현명한 판단이 되고 만다.
포퓰리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허구적인 언설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을 둘러싼 매우 포퓰리즘적인 논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동체내에 자유로운 담론을 통한 합리적 판단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하고 자발적인 자유로운 토론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때 토론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합의(전체적 혹은 부분적)는 그 자체로 ‘포퓰라’한 것일 수밖에 없다.
언로를 교묘하게 차단하거나 정보를 교묘하게 왜곡한 상태에서 포퓰리즘 논쟁만 일삼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 담론만 보장된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 엘리트들의 판단보다 다수 민중의 판단이 더 옳다. 시쳇말로 한다면 집단지성이 편파성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훨씬 더 낫다. 비상식(색깔론과 흑색선전)에 의지한 포퓰리즘이 상식(복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입각한 포퓰리즘에 패배한 2011년 서울시장 선거는 이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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