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의 현실과 극복 전략

       지방 국립대학의 위상이 지금과 같이 위협받는 시절이 없었다. 서울대가 제외된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그 수사적 의미와는 다르게 대학교육의 모든 문제를 지방에 덤터기 씌우는 매우 야비한 술책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학교를 비롯해 모든 국립대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천명한 상태이며 이 내용에 포함된 성과급적연봉제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행정?재정적 도움을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의 실정으로 볼 때 그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뜻은 이 사태를 보는 우리들의 이중적 의식에 있다. 좋은 것만은 챙기면서 손해보고 고통 받는 일에 나서지 못한다면 해결될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번 총장 재선거과정에 출마한 후보자들 한분도 예외가 없이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이 총장 후보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반대에 대한 당위론이 아니다. 당위론에 기초해 그것을 제삼 제사 규탄하는 것은 정열의 낭비일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지방 국립대 말살 정책에 대해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부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교육당국의 정책에 실질적인 반기를 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 정책의 선도자가 돼 현실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극단의 주장도 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궐기대회와 같은 양식으로는 결코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은 양심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지만 확고한 물적 토대가 없다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추구할 수 없다. 우수한 교수를 뽑고,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과 강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정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학에서 자체적인 물적 토대를 단시간에 확보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가해 학기당 천만 원대의 등록금을 요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 우리 대학 고유의 가치와 정신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반성해보자. 교육당국에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각종 정책, 특히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지금의 입시제도는 우리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대학 구성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복잡한 입시제도는 당국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 관점으로 평가되고 개선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 당국에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는 일, 또는 그 중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우 험난한 일이다. 그 과정에는 엄청난 고통과 인내가 필요하다. 눈앞에 펼쳐진 과실만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벌리는 싸움은 투정에 불과하다. 앞으로 가속화될 지방대 말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손해와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할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853